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P 내렸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무효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8천4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지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지명자는 집권 2기 첫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올해 67세인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명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여성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성명을 냈는데, 새 비서실장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와일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승리 중 하나를 달성하는 것을 도왔다”면서 “그는 강인하고 똑똑하며, 혁신적이고, 보편적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지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된 것은 그에게 걸맞은 영광”이라며 “수지가 미국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와일스 씨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가요?
기자) 네. AP 통신은 와일스 씨가 플로리다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공화당 정치 전략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40년 이상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시장, 주지사, 그리고 의원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와일스 씨는 지난 2010년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사업가였던 릭 스콧을 플로리다 주지사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플로리다주 선거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2018년에는 론 디샌티스 현 플로리다 주지사의 선거 운동에도 관여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플로리다주의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비중있게 활동한 사람인데, 이제 전국 무대로 진출한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대선 선거 운동을 지휘하고 크게 성공함으로써 주목받았는데요. 결국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6일 승리 연설을 하는 자리에 와일스 씨를 중앙 연단으로 불러 치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수지를 ‘얼음 아가씨’로 부른다”라며 “수지는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뒤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그를 두고 큰 신뢰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지난 5일에 대선 투표가 끝났지만, 아직도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확보한 선거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이 295명, 그리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6명입니다. 아직 VOA나 AP는 승자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를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네바다에서 이겨 선거인단 6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집계에서도 개표가 대략 95% 정도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약 51%를 득표해 해리스 부통령을 앞선 상태입니다.
진행자) 경합주를 7곳으로 꼽는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5곳에서 이겼습니다. 현재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서만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네바다뿐 아니라 애리조나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고 있어서 경합주 7곳을 트럼프 당선인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NBC 뉴스 방송과 7일 회견했는데요. 회견에서 불법이주민 대규모 추방을 다시 언급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전화 회견에서 내년 1월 취임 후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국경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이주민 대규모 추방 공약에 대한 물음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고 공약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불법이주민을 모두 내보내려면 법적 문제 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이번 회견에서 언급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이주민 문제가 “가격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이주민들이 미국 안에서 저지르는 살인 등을 언급하면서 그건 “대량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대국민 연설을 했죠?
기자) 네. 이번 대선 결과가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죠.
“I've said many time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You can't love your neighbor only when you agree. Something I hope we can do. No matter who you voted for, you see each other not as adversaries, but as fellow Americans. Bring down the temperature.”
기자) 네. 여러 번 말했지만, 이길 때만 나라를 사랑할 수 없고,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 투표했든지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료 미국인으로 보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라고 호소했습니다.
7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정책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미국 소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4.75∼5.0%에서 4.50∼4.75%가 됐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준은 물가 상승세를 누그러뜨리려고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했죠?
기자) 네. 지난 40년 내 가장 높은 금리였던 5.3% 금리를 1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연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중반에 9.1%로 고점을 찍고 올해 9월에 2.4%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것을 보고 연준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금리를 0.50%P 인하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 건 4년 반 만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물가가 연준 목표치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릴지, 혹은 정책 입안자들이 예정한 대로 내년에 금리를 네 차례 인하할지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이날(7일)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향후 연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더군요?
기자) 네. 파월 의장은 그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파월 의장 말입니다.
“Sure. So let me say that,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As you know, many, many things affect the economy, and anyone who writes down forecasts in their job will tell you that the economy is quite difficult to forecast. Looking out past the very near term here, we don't know what the timing and substance of any policy changes will be. We therefore don't know what the effects on the economy would be.”
기자) 네. 가까운 시기에 대선 결과가 연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많은 요소가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를 전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미래를 넘어서는 시점을 보면, 우리는 향후 정책 변화의 시기와 내용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기자 질문도 나왔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법으로 대통령이 요구하면 사임해야 하느냐고 다시 물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그건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에 파월 의장을 임명했지만, 파월 의장에게 그간 우호적이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속해서 파월 의장이 민주당에 유리한 정책을 편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연준이 금리를 0.50%P 내리자, 이 조처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 그를 교체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12주년을 맞아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 구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DACA 수혜자 하비에르 퀴로즈 카스트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옹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미국 국내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 전 내놓은 이민 관련 행정 조처가 법원에서 가로막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부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를 연방 법원이 무효화했습니다.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해당 조처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부가 이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조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정식 명칭은 ‘가족 함께 두기(Keeping Families Together)’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며 미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자녀가 영주권을 얻고, 궁극적으로는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인데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결혼했으며,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진행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면 어떤 신분을 주는 건가요?
기자) 임시체류(Parole in Place·PIP) 신분입니다. 신청자가 국토안보부에 신청서를 내고 임시체류 승인을 받으면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동안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르며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부의 이 조처로 서류 미비 배우자 50만 명과 의붓자녀 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법원에 올라간 겁니까?
기자)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해당 정책에 반기를 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조처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바커 판사는 새 조처가 시행이 들어간 지 며칠 만에, 일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지난 8일에 이를 무효로 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바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첫 임기 때 임명된 판사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대선 바로 며칠 뒤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는데요. 승리가 확정된 다음 날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처음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함께 두기’ 조처를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18일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기 전이었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직을 이어받게 됐는데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조처를 내놓은 것은 이민자가 많은 중남미계 유권자를 겨냥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정부 조처를 비판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 가족 함께 두기 조처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바이든이 불법 입국자를 대량 사면했다”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임기 첫날,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들이 몰리는 것을 두고 “침략”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신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해당 조처는 어차피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네요.
기자) 맞습니다.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예상보다도 일찍 조기 종료된 겁니다. 바커 판사도 7일 해당 프로그램을 무효화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이 프로그램이 유지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조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아직 관련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7일에 마감된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가장 먼저 다룰 시급한 사안을 이민 문제로 꼽았는데요. 대다수의 응답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8일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지방 정부 부채 한도 인상 법안에 대한 기자 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승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8일 지방정부의 엄청난 부채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6조 위안, 미화로 약 8천4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정부 부채 대환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상무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며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지방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천억 위안, 미화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란 부장은 따라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조 위안을 할당해 지방 정부들이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 데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정부는 이렇게 3년간 6조 위안의 특별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2024년 말 기준 29조5천200억 위안, 미화로 약 41억2천만 달러에서 35조5천200억 위안, 약 49억6천만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숨겨진 부채라는 게 뭡니까?
기자) 숨겨진 부채는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부채를 말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숨겨진 부채를 중국 경제 전반의 위험 요인으로 주목해 왔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정식으로 채권을 발행한 부채 외에 특수법인을 이용해 자금을 만들었고,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면 바로 이런 숨겨진 부채를 끌어 쓰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란 부장은 대규모 정부 지원을 통해 숨겨진 부채가 14조 3천억 위안, 약 2조 달러에서 2028년 말에는 2조 3천억 위안, 약 3천2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 아닙니까? 하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나섰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국 정부가 ‘5%’ 내외로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잇따라 내놓은 부양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란 부장은 대규모 대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중국의 부채 구조 조정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부채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 경제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부터 아직 중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팬데믹 기간, 지출은 많고 세입은 적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고요. 게다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사용권 매매가 감소하면서 부동산 산업도 침체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 정부가 현재 대대적인 경제 부양 조처에 나서고 있지만,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