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가 한국에게 큰 기회가 될 수있다고 송의달 서울 시립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재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트럼프 개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특징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를 분석한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를 출간한 송의달 서울 시립대 교수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실시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4년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왜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송의달) 가까이는 지난 4년 동안 바이든의 실정, 미국 국민의 60%-70%가 미국이 지금 롱 디렉션(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바이든 정부의 경제적 무능,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 급증 등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는 20년 내지 30년에 걸친 미국이 자국민보다도 외국을 더 우선시하는 이른바 세계화 정책, 글로벌리즘 우선주의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아,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미국의 국가비전이 될 수 없다, 이런데 대한 자각이라든가, 새로운 물결, 즉 그걸 표방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피즘’(Trumpism)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송의달 교수님은 최근 출간한 저서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에서 ‘우리가 아는 트럼프는 진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송의달) 한국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그를 악마화하고 있는 미국 주류 리버럴 매체들의 주장과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는 거짓말장이다. 트럼프는 범죄 혐의자다. 트럼프는 말만 바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돈만 따지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미국 주류 미디어가 만든 편견이고 또 그것을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의 대표적 구호가 ‘마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입니다. 트럼프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고립주의로 돌아간다는 뜻, 아닌가요?
송의달)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저서 ‘아메리카 위 디저브’(The America We Deserve)라든가 ‘타임 투겟 터프’(Time to Get Tough)’’크리플드 아메리카’(Crippled America) 이런 2000년-2015년까지 낸 3권의 미국 정치와 세계에 대한 자기 소견을 밝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립주의자가 아니고 본인은 실용주의자다. 또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트럼프가 미국의 모든 국제적인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뜻이 통하고 또 그것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와 강화에 도움되는 나라,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는 더욱 더 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하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기자)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송의달)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지 2025년 1월 20까지 74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집권 첫날 그것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트럼프는 사실상, 그 전에도 국제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후보 신분으로 발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자 신분으로 사실상 젤렌스키라든가 푸틴과 그런 외교 활동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방향을 조기 종전으로 확정한 만큼 종전을 향한 협상이라든가 그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송의달)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또는 미국의 중국 봉쇄,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미국의 사실상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가장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미국의 견제나 봉쇄를 받지 않고 계속 잘 성장하고 뻗어 나갈 경우에는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한국이 점유할 몫은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기자)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한반도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집권1기 시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3차례 만났고 27차례나 친서를 주고 받았습니다. 또 선거 유세에서 10여차례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까요?
송의달)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최소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가장 급한 이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급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송의달) 대북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입장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고 또 한국에 대한 핵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적 무력 위협이 낮아진다면, 그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북한에 무조건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도 한반도 상황이 크게 호전되거나 달라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또 군사적 모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송의달 교수님은 책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송의달) 트럼프는 다른 미국 정치인 또는 고위 관료들과는 달리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미국 관료들, 또 미국 전문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적을 책에서 했고요.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굳건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자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 높인다 해서 그것을 대가로 해서 ‘빨리 우리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차일디쉬(Childish:유치한)한 접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100억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10억 달러에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송의달)트럼프는 기업가로서 매우 협상에 뛰어난 ‘협상의 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항상 사람들과의 협상에서 10을 얘기하면 50을 얘기하고, 50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럼 100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100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럼 제로(0)로 하자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우리는 50도 못내는데 100을 내라고 했다고, 너무 놀라거나 공포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트럼프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과거 한국에서는 안보는 미국에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송의달) ’안미경중’은 한국이 지난 30년간,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로 매우 고도성장을 하고 또 고도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풍요를 누리게 된 결정적인 국가전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한국의 협력자나, 한국에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위협하고 또 한국을 많은 면에서 추월한 나라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가까이 하거나, 경제적으로 중국에서 무조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과거에 글로벌리즘 시대에 한국을 무조건 배려하고 도와주던 ‘산타클로스’ 같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 스스로도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아메리카의 출범을 알리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안미경중’ 과 공짜 안보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송의달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의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송의달 서울 시립대 교수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재선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 관계 변화 가능성과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