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정상 “북한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3국 사무국 신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상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3국 사무국 신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정상 “북한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3국 사무국 신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공동성명] “We strongly condemn violations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by the DPRK and Russia, especially in light of the DPRK’s decision to deploy troops to Russia for combat against Ukraine. Japa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 the decisions by the leaders of the DPRK and Russia to dangerously expand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cluding munitions and ballistic missile transfers, is particularly egregious given Russia’s status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We remain resolute as ever in supporting Ukraine as it exercises its inherent right to self-defense as enshrined in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만난 3국 정상들은 회의를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려는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수품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 심화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제재 위반·회피 시도’ 단호 대응”

3국 정상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t with UNSC resolutions. We commit to respond firmly to violations and evasions of DPRK-related UNSC resolutions as well as any attempt t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Japa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to the work of the new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responsible for conducting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anctions monitoring and reporting efforts regarding UNSC sanctions on the DPRK. We express grave concern over the DPRK’s illicit revenue generation methods, including its use of arms transfers, malicious cyber activities, and the dispatch of workers abroad, to fund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아울러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새 다자 제재 감시팀의 업무에 전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이전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한 3국의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3국 협력 조율·이행 위한 ‘사무국’ 신설”

한편 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한일 협력 강화가 역내 인권과 민주주의, 안보, 번영 증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협력을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3국 사무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 “Today, we announce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Secretariat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and implementing our shared commitments. This new secretariat will seek to ensure that the work we do together further aligns our objectives and actions to make the Indo-Pacific a thriving, connected, resilient, stable, and secure region.”

그러면서 “새로운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이 있고, 안정적이면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을 더욱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세 나라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과 3국 국방 당국 간 협력 제도화를 위한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체결 등 안보 협력이 확대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면서,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협의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타이완 평화·안정 필수”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문제에 대한 3국의 입장도 이번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 대응 3국 노력 자랑스러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I’m proud of how far we’ve come since that historic meeting, promoting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and in the Pacific Islands, linking arms to secure the technologies of the future, and countering North Korea’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cooperation with Russia. Whether — whatever the issue, we’re taking it on together, and I think it’s — it makes a big difference for peace and security.”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만남 이후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미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력했으며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응하는 등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든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것이 평화와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거론하면서 3국의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회의가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도 미한일 3국 모두 점점 더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둘러 싸여 있다면서 국제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국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한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은 만남으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첫 3자 회의이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3국 정상회의가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는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만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회의에서 세 정상은 경제, 안보,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하며,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한일은 정기적인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제도화하고, 경제 안보 대화와 군사 훈련 확대를 약속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국제 사회의 공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중단 촉구”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에 앞서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해 북러 군사 협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러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거두고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APEC 정상들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전을 위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양자 관계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