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여 개국 선박 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과 북한의 최신 제재 회피 동향 등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체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중국 중고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3국이 싱가포르에서 해상에서의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심포지엄, 일종의 토론회를 개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일본 외무성은 17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대응을 위한 미한일 해양 산업 공동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해상 활동’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 해상 서비스 부문을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어 국제 해양 산업과 정부 파트너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이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고, 기만적인 해상 제재 회피 행위를 통해 석탄과 철광석을 불법 수출하며, 금수품을 밀수하면서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불법 정제유 반입 그리고 석탄 수출은 VOA도 여러 차례 지적한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VOA는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 남포의 유류 하역 시설에 정박한 유조선이 일주일에 1척, 즉 52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는 유조선 1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을 선박에 따라 1만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결국 최소 52만에서 156만 배럴의 정제유가 올해 북한에 반입됐다는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올해 한도를 넘긴 것이죠. 이들 유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VOA는 북한 인근 해상에서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 혹은 석탄 등을 주고받는 모습을 포착했고요. 북한 석탄 항구를 통해선 많은 양의 석탄이 선박에 실리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대북제재 위반의 많은 부분이 결국 선박, 즉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한일 3국이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 혹은 관련국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북한의 해상 관련 제재 위반 행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24개국에서 선박 업계 관계자와 보험, 상품 거래업자를 비롯해 해양감독 기관, 법 집행 기관, 기국 등록 관리처를 대표하는 각국 정부 관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관행의 최근 동향과 더불어 해상 업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평안5호. 자료=GISIS
진행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또 포착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고 선박을 구매해 국제기구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을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문제의 선박은 평안5호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선적의 지에야오16호였지만, 올해 7월 19일부로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고, 약 5개월이 지난 이달 16일 IMO에 이 내용이 보고된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중국에서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앞서 VOA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7척과 올해 7척 등 총 54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더하면 지난 2년 간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55척으로 늘어납니다.
진행자)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물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박 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이 등록한 선박은 건조 연도가 2004년으로, 북한 입장에선 비교적 신식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 선박 업계 관계자는 1만t급 이하, 건조 연도가 2000년대인 선박을 매각할 땐 북한과의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시영 기자로부터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심포지엄 개최와 북한의 불법 중고 선박 구매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