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의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의원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 온 상원의원들이 핵심 안보 위원회를 이끌게 되면서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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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5년 미 의회 지도부 재편…한반도 전략 변화 주목
3일 개원한 제119대 의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입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총 100석 중 53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고, 하원에서는 435석 중 219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지도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인태 지역 핵무기 재배치 주장
특히 두 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인사들입니다.
118대 의회에서 군사위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위커 의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역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역임했던 리시 의원 역시 인도태평양 역내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언급하며 “확장 억지력 강화를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재배치 논의, 의회 내 공감대 부족”
그러나 두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되기에는 여전히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3일 VOA와의 통화에서, 리시 의원과 위커 의원의 주장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핵무기 배치의 목적과 현실적 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They will be able to have influence on US decision making, but it goes to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at is the purpose for nuclear weapons?There's gotta be a realistic understanding of how to employ nuclear weapons...If there is not a large number that are actually speaking on this, it may be frankly that they are not sufficiently informed to whether they're able to make an informed judgment and make a public recommendation for this.”
맥스웰 부대표는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소수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공개적 권고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
“‘트럼프 공화당’ 마스트 의원, 하원 외교위원장에”
하원에서는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마스트 의원이 임명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스트 의원은 한반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나약하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통 공화 vs. 트럼프 공화”
리시 의원과 위커 의원, 그리고 하원 군사위원장직을 유지한 마이크 로저스 하원의원은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파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지지합니다.
반면 마스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기조를 따르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에는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공화당을 중도파, 전통 보수파, 트럼프파로 구분하면서, “트럼프 공화당은 민주당과 타협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관된 대북 정책 수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You have the moderate Republicans. You have the real conservative Reagan Republicans, and then you have the Trump Republicans. And so there are three different kinds of of Republicans....the Trump Republicans will have very little compromise with the Democrats, and that will make it difficult to have a coherent Korea policy from the Congress.”
“루비오 ‘북한인권법 재승인’ 노력, 다른 의원이 이어갈 것”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강경한 대북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직을 맡기 위해 의회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한 그의 노력은 루비오 의원이 떠난 뒤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문제를 맡을 상원의원이 있을 것”이라며, 외교위 소속 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이 관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I'm sure there'll be someone who will take up that issue. One of the members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The person who's chairman of the Asia Subcommittee will be in will be involved in that.”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은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크리스 스미스가 하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주도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 앤디 김 활약 기대
새 의회에서는 앤디 김 상원의원을 비롯한 한국계 의원 4명의 활동도 주목됩니다. 앤디 김 의원은 상원에서도 미한 동맹 강화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의 영 김 의원 역시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와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지지하며 한반도 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