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간 군사 협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 국방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이조은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어제(18일) 상원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안에 첨부된 보고서도 함께 공개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의 공식 명칭은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된 ‘공동 설명서’입니다. 상하원이 합의한 최종안의 세부 사항과 더불어, 법안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일종의 공동 성명 형식의 보고서이자 권고안입니다. 최종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 미한 동맹,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또한 의회가 제시하는 권고와 우려, 그리고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한 조항들에 대한 설명도 담겼습니다.
진행자) 보고서에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 간 군사 협력 문제가 언급됐군요?
기자) 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설명됐습니다. 대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북한 사이의 군사 협력과 이런 협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국방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2월 1일 이후 이 네 나라 간의 군사 관계의 변화, 군사 훈련과 기술 협력, 기술 공유, 무기 판매 등과 같은 협력 활동,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과 관련된 군사 및 핵 기술 협력의 세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적성국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담겼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고의적으로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고요. 특히 국방장관에게 이러한 적대국들의 행태가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미칠 실질적인 해악을 평가하고 이를 포함한 의회 브리핑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핵 억지력과 관련해 한국 등 일부 동맹국들의 국방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죠?
기자) 그렇습니다. 호주, 일본, 한국의 국방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핵 억제력과 관련된 전략 분야를 교육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정하라는 조항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핵 억제력, 핵 전략, 핵 방어 전략 등 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국제 방위 인력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각국 군 관계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핵 관련 전략과 정책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호주, 일본, 한국 간 방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핵 방어 전략을 포함한 중요한 군사 분야에서의 공동 교육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자) 일본과 한국이 미군의 물류 시스템 시연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제821조항인데요 미국이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물자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의 시연 과정에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시연 과정을 통해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작전 수행에 필요한 물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실험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류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동맹국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한반도 관련 조항 중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인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 지원 계획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일본, 호주, 한국과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다자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s)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포함됐었습니다. 다자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란 여러 국가가 협력해 서로의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의미하는데, 군사 훈련, 장비 지원, 정보 공유, 위기 대응 협력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법안에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최종 합의된 법안에서도 결국 제외됐습니다. 이는 상원에서 제안한 내용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안이 공식 발효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서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매년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하는데요, 이번 법안은 8천952억 달러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하원에서는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와 함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보고서에 담긴 한반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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