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결정을 끌어낸 보수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25~5.5%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 대선에 대해서 언급했군요?
기자) 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19일 저녁, 한 정치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건강 문제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먼저 건강에 대한 발언부터 보지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발을 헛딛어 넘어지거나 말 실수를 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잘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믿어 달라, 나는 그 누구보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건강이 재선 도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인해 재선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가운데 거의 8명이 재선에 도전하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80세로, 이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한 건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MAGA 공화당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MAGA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구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뜻의 영어 'Make America Great Again'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공화당 의원이나 지지자를 일컫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수호하고 보호하며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 수호'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단골카드라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는 지난 대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0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투표 사기를 주장하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 대변인은 "부정한 조 바이든이야 말로 그의 주요 정치 적수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리고 법무부를 무기화한 장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중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이런 불법적인 마녀사냥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마녀사냥', 법무부 무기화 등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 결과 뒤집기, 대선 결과 뒤집기 압박 등의 혐의로 총 4 차례 기소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2024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측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군요.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어떤지 살펴볼까요?
기자) '야후뉴스'와 '유고브'가 실시해 공개한 최신 여론조사는 두 사람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만약 오늘이 투표일이면 어느 후보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44%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두 기관이 매달 실시하는 동일한 조사에서 이 질문은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가 이번에 5개월 만에 동률을 이룬 겁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버드 CAPS-해리스'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률은 40%,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겠다는 응답률은 44%였습니다. 또 'CBS' 뉴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률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대결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최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헌터 바이든 씨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지요?
기자) 네, 헌터 바이든 씨 변호인 측은 19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바이든 씨가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열리는 첫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씨는 앞서 지난 14일 총기 불법 소지와 총기 구매 관련 서류 거짓 작성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바이든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소수계 우대정책'을 두고 또다시 소송이 제기됐군요?
기자) 네,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19일 뉴욕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가 시행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먼저 '소수계 우대정책'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볼까요?
기자)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서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인종을 배려해 나온 제도인데요.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SFA라는 단체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가 바로 SFA입니다. SFA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위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이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였죠?
기자) 당시 다수 의견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입학 프로그램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보호 조항'과 조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고 로버츠 대법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미 대법원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육군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사관학교는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그 설립 목적으로,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SFA가 소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장했는지 볼까요?
기자) SFA는 육군사관학교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급에서의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아인의 비율을 정하는 '인종 균형 목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의 평등 보호 원칙을 명시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사관학교 역시 헌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면서 육군사관학교가 인종에 기반한 차별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육군사관학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육군사관학교 대변인은 미 'CNN' 방송에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결과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육군사관학교에 배정된 소수인종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죠?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육군사관학교 전체 생도 수는 약 4천 4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백인이 약 2천 700명으로 가장 많고요. 히스패닉이 약 550명, 흑인이 480명, 그리고 아시아인은 약 415명입니다. 미국 원주민 등은 약 4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7년도 학기엔 약 1천 260명의 신규 입학생도 가운데 39%가 소수인종에 배정됐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군요?
기자) 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25~5.50%,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OMC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구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지난 6월에 한 차례 동결한 뒤 7월에 다시 0.25%P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두 달 만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두 달 치의 더욱 방대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번 결정을 내린 건데요. FOMC가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FOMC는 이날(20일) 성명에서 최근 지표는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는데요. FOMC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요?
기자) FOMC는 연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수 있고, 당분간 높은 금리 수준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이날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한 후, 내년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기준 금리가 5.1% 수준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는 지난 6월에 예측됐던 4차례 금리 인하보다 두 번 적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당분간은 고금리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파월 의장은 지난해부터 금리가 5.25%P 상향 조정됐고, 이는 연준의 중립 통화정책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인 2%로 내려간다고 자신하기까지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통화정책에 참고하는 경제 지표가 있죠, 고용 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입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살펴보죠.
기자) 네, 먼저 과열됐던 노동 시장이 점차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도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 소비자지출은 지난 7월 0.8% 올라 민간 소비 부문에서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고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하다 7월, 0.2%P 소폭 오르면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는데요. 8월 물가상승률은 7월에 비해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 대비 0.6% 오르고, 연간 상승률은 3.7%로 집계됐습니다. 가격 변동률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산출한 근원 CPI는 전달에 비해 0.3% 올랐고, 연 4.3%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때 눈에 띄었던 것이 치솟는 에너지 값이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8월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잡혀가는 듯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모두 20일 기준,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미 기준금리 발표에 앞서 그나마 하락한 가격입니다. 특히 국제유가인 브렌트유는 지난 6월 이후 가격이 30%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름값 상승을 앞으로의 기준금리 결정에 큰 변수로 보고 있다고요?
기자) 네, 높은 기름 가격이 한동안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원유 감산 조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20일 브렌트유의 12개월 전망치를 배럴당 93달러에서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겨울 유가가 배럴당 세 자릿수를 유지할 거로 전망한 겁니다.
진행자) 다음 기준금리 발표는 언제인가요?
기자) 네, 내달 31과 11월 1일, 이틀에 걸쳐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 Watch)에 따르면, 연준이 11월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에 기준금리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