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상∙하원이 지난달 30일 정부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예산안 처리에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을 좁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정국의 1종 보통우편 발송 시스템의 변화로 우편물 배송이 늦어진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립하면서 연방 정부 업무가 일부 정지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위기를 넘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과 하원이 2021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정부 임시지출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회계연도 지출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지출안을 통해 12월3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건데요. 따라서 정부가 일부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했는데 어떻게 통과된 겁니까?
기자) 네, 셧다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급속도로 처리됐습니다. 상원이 30일 오후에 찬성 65표 대 반대 35표로 임시지출안을 가결했고요. 이후 하원도 찬성 254표 대 반대 175표로 같은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바로 이어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출안에 서명한 직후, “법안 통과는 초당적 공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가 계속 가동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 예산안을 의결할 시간을 제공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출안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정부 임시지출안과 국가 부채한도 유예법안을 묶어서 처리해 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을 며칠 앞둔 지난 27일 상원이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절차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지지가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데요. 공화당은 셧다운을 막는 임시지출안에는 찬성하지만, 국가 부채한도 유예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결국 이런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30일, 임시지출안만 별도로 표결한 거군요?
기자) 네. 따라서 일단 셧다운 사태는 피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정부 부채한도 유예법안 논의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공화당은 정부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며 부채한도 유예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다음 달 중순이면 동이 나는 상황에서 만약 부채한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더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법안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안을 놓고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지난달 30일에 하원에서도 예산안을 하나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항만 같은 사회 기간시설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정대로 표결하지 못하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진행자) 이 또한 공화당의 반대로 차질을 빚은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민주당 내 갈등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 진보코커스(CPC)’ 소속 의원들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 때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나온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진보파 의원들과 강도 높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갈등이 또 있는 거네요?
기자) 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은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 법안이라고도 부릅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이 사회복지안에 대한 합의가 없이는 인프라 법안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진보코커스 총무인 일한 오마르 의원은 이날(30일) 기자들에게 “우리 코커스 회원들은 바뀐 게 없다”며 “우리는 인프라 법안 통과에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사회복지안의 경우 하원에서 먼저 처리한 이후에 상원에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상원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출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주장인데요. 특히나 상원의 경우 여야 의석수가 동석인 상황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에 나설 경우 법안 통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겠군요?
기자) 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이 30일 기존의 사회복지안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인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중도성향 의원인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이날 맨친 의원과 만나 예산 규모와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시네마 의원은 맨친 의원이 내놓은 복지안에 대한 지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표결이 연기된 인프라 법안, 언제 논의가 재개될까요?
기자) 1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표결이 연기된 이후, “이번 주 많은 진전이 이뤄졌고,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1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이 인프라 법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장관이 상원에서 증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민 당국의 체포와 추방 대상자 범위를 좁힐 예정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관련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새 지침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 또 최근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새 지침의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기자) 개별 사안에 따라 이민 담당 직원이 좀 더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 중인 고령층과 미성년 또는 이들의 가족이 추방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경우, 추방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고요. 또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도 법 집행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민국 직원이 봤을 때 담당 사안이 지침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체포나 추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새로운 지침엔 구체적인 대상 범주나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공공 안전과 관련해, 과거엔 범주를 정해놓고 그 범주에 해당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접근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미국 내 서류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 또는 추방될 수 있는 비시민권자가 1천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가운데는 “교사나 농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모두를 체포하거나 추방할 자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침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과 결을 같이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좀 더 인도주의적인 방향에서 이민 문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예외 대상은 없었습니다. 미국에 장기간 체류한 사람도, 범죄자가 아니라도 불법 이민자라면 무조건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지침이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가나요?
기자) 마요르카스 장관인 지난달 30일,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련 메모를 보냈는데요.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미국 미시건주 우체국 관계자들이 우편물을 수송 차량에 싣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우정국(USPS)이 배달하는 1종 보통우편(First class mail) 배달이 앞으로 좀 늦어지게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정국은 10월 1일부터 보통우편과 정기간행물(Periodicals) 배송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기자) 기존 배송 서비스보다 최대 2일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지금까지 우정국을 통해 보통우편을 발송하면 1일에서 3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바뀐 기준에 따르면 1일에서 5일까지로 최대 이틀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1일부터 보내는 모든 보통우편이 이 기준에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정국은 기존 보통우편의 61%, 그리고 정기간행물의 93%는 새로운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보통우편은 약 40%입니다.
진행자) 1일에서 3일이던 기준이 1일에서 5일로 늘었는데 소요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자) 우정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 일자를 2일부터 5일까지 나눴는데요. 배달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 220㎞ 이내 지역에 배달할 때는 2일 걸리고요. 약 3천㎞ 이상일 경우, 배달에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우정국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정국은 먼저 우편배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3일 이내 배달’이라는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육상 운송보다 항공 운송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공 운송은 육상 운송보다 신뢰도가 덜하고 운송 비용도 더 많이 들어 이것이 결국 지난 8년 동안 우정국의 서비스 기준을 일관되게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설명에 운송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결국 비용 절감이 포함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우정국은 지난 3월, 경비 절감을 위한 10개년 계획인 ‘미국을 위한 배달(Delivering for America)’을 발표해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1천 600억 달러의 적자를 극복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서비스 기준 변경이 핵심인 겁니다. 이에 더해 지난 8월부터는 보통우편의 우편요금을 기존 55센트에서 58센트로 인상하기도 했고요. 또 올해 연휴 성수기 때에는 소포 배달 비용을 일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정국은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적자 규모와 그리고 이런 적자의 주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우정국은 지난 2007년부터 이 기관의 적자는 9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정국의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2006년 통과된 우편책임강화법(Postal Accountability and Enhancement Act)이 꼽히는데요. 은퇴한 우정국 직원을 위한 건강보험료를 사전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2016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54억 달러에서 58억 달러를 내도록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에서 흑자를 내도 결국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연방 의회 차원에서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연방 의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460억 달러를 우정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인데요. 건강보험료 사전 납부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Reuters 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