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에서 확실한 과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이 세금 사기 혐의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논란이 된 '살상용 로봇' 투입 승인이 보류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마지막 승부처의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남부 조지아주에서 6일 열린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상원 의석 100석 가운데 민주당이 51석, 공화당이 49석을 얻으며,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조지아주에서 결선투표를 치른 이유가 있죠?
기자) 네, 조지아주는 주법에 따라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는데요. 지난달 8일 열린 중간선거 상원의원 투표에서 민주당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워커 후보보다 득표율은 앞서긴 했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서 6일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 겁니다. 여론조사업체 ‘에디슨리서치’에 따르면 7일 새벽 99%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워녹 후보의 득표율은 50.8%를 기록했고요. 워커 후보의 득표율은 49.2%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결과를 보니 결선투표도 접전이었던 거 같은데요. 워녹 후보, 승리 소감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워녹 후보는 6일 밤 애틀랜타의 한 호텔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힘겹게 싸운 선거전 이후,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강력한 네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그것은 바로 국민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녹 후보는 이어 “나는 종종 투표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바라는 일종의 기도라고 말한다”며, “조지아는 입술과 다리, 손과 발, 머리와 마음으로 기도해 왔으며, 최선을 다했고, 여기 우리가 함께 서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워녹 의원이 투표를 기도로 표현했는데 워녹 의원의 이력이 특이하더라고요?
기자) 네, 53세의 흑인 남성인 워녹 의원은 침례교 목사 출신입니다. 워녹 의원은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위치를 결정짓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6년 임기의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한 겁니다. 워녹 의원은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연방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워녹 후보에 패한 공화당의 워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워커 후보는 미국프로풋볼(NFL) 인기 선수 출신의 사업가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에 힘입어 워녹 후보와 팽팽한 대결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사생활 폭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워커 후보가 두 명의 전 여자친구에게 돈을 주며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후보로서는 치명타였습니다. 워커 후보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후 워커 후보가 아내에게 살해 협박을 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는 등 추문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워커 후보가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였습니까?
기자) 네, 워커 후보는 6일 밤, 개표 현황을 볼 때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엄청난 싸움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조지아주 선거 결과가 앞으로 미국 정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기자) 우선,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민주, 공화 의석수는 50대 50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단 한 표에도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내년 회기부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원이 좀 더 힘을 실어 줄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과 달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의회는 분점 구도를 갖게 됐고요. 상원이 추진하는 정책을 하원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워커 후보의 패배에 따른 여파도 주목된다고요?
기자) 네, 워커 후보가 패하면서 2024년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이후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주요 후보들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지아주를 비롯해 주요 격전지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의 메멧 오즈 후보와 애리조나의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표명한 상원의원 후보들이 모두 패한 건데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검사장이 6일 트럼프그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진 재판이 끝난 후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이어가 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기업이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기업,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이 세금 사기 혐의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6일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그룹 내 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금 사기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그룹에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뭡니까?
기자) 트럼프그룹이 앨런 와이셀버그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한 그룹 중역들에게 고급 승용차와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가족의 사립학교 등록금 등 각종 혜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입니다. 맨해튼 검찰은 이에 따라 세무 당국을 속이고,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이날(6일)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트럼프그룹은 최고 16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진행자)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재판을 주재한 후안 머챈 판사가 내년 1월 13일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액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호텔과 골프장 등 부동산 사업을 하는 트럼프그룹에 있어 160만 달러의 벌금은 사실 무거운 처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평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건 아니죠?
기자) 네, 트럼프 기업에 대한 평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배심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해당 수사를 “맨해튼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며 수사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수사를 이끄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 검사장과 전임자인 사이러스 밴스 전 검사장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진행자) 이날(6일) 재판에 중요한 증인이 참석했다고요?
기자) 네, 와이셀버그 전 CFO가 출석했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와이셀버그 씨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형받는 ‘형량 협상’을 통해 징역 5개월을 구형받았는데요. 또 형량 협상에 따라 트럼프그룹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총 176만 달러에 달하는 부가 혜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위조된 W-2 양식, 즉 세금 서식을 발행해 추가 보상을 소득에서 숨기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와이셀버그 씨는 하지만, “이를 초래한 건 순전한 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그룹 쪽은 관련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그룹 변호인단은 한 달을 이어온 재판 내내 “와이셀버그 씨가 자신을 위해 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전 고위 간부가 불량배가 되어 회사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트럼프 일가나 회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요. 6일 배심원 평결 후 변호인단은 기업의 책임을 규율하는 형법이 모호하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룹을 기소한 맨해튼 검찰 측은 판결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브래그 검사장은 이번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며 “전임 대통령 소유의 회사가 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평결로 브래그 검사장의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조사가 끝나는 건 아닌데요.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또 하나 있다고요?
기자) 네, 맨해튼 지방 검찰은 지금 트럼프그룹의 탈세 혐의에 관한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에 대한 민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그룹이 유리한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 호텔과 골프장, 기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또 세금 납부를 덜 하기 위해선 자산의 가치를 축소한 의혹에 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살상용 로봇 투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의 치안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이 살상용 로봇 투입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샌프란시스코 시 의회에 해당하는 감독위원회는 찬성 8대 반대 3표로 경찰 당국에 살상용 로봇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요. 일반 시민이나 경관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다급한 상황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대체 수단이 효과가 없으면, 경찰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살상용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결정이 보류된 것이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워낙 반대 목소리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6일 재투표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일단 기존 결정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가요?
기자) 경찰의 군대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허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미국 사회에선 경찰력의 과도한 무력 증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사건 이후, 경찰력 증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은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딘 프레스턴 시 의원은 6일 표결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시민은 살상용 로봇이 지역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턴 의원은 이어 "우리는 지역 법 집행 기구의 무력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새로운 수단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살상용 로봇 투입 권한을 요청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경찰 당국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거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극한 상황에서 살상용 로봇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인을 요청했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이미 현재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 목적은 폭발물을 탐지하거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에 투입되는 용도로, 살상 능력은 없습니다.
진행자) 이런 살상용 로봇을 투입하려는 시도를 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외에 또 있었나요?
기자)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주에 있는 인접 도시 오클랜드가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오클랜드 경찰 당국은 로봇에 총을 장착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런 시도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살상 목적을 지닌 로봇이 사건 현장이 투입된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016년 7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였는데요. 당시 저격범이 경찰 5명을 사살하자 경찰 당국은 C4 폭발물이 실린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해 용의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 폭파했습니다. 저격범은 당시 이 폭발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살상용 로봇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의 살상용 로봇 투입은 아예 금지된 건가요?
기자) 지금까지는 일단 표결을 통해 기존 결정을 보류한 겁니다. 이후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데요. 해당 논의에서 앞으로 살상 능력을 지닌 로봇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