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1년 넘게 이어갔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 반 만에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 갈등으로 비춰졌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한동맹 강화는 물론 북한 정권의 오판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VOA에 미국과 한국의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문구에 합의를 이루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민주적 동맹관계를 되살리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둔국 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의미 있는 증액 협상분을 담고 있는 이번 합의 내용은 미한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현재 미한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게 될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 타결이 미한동맹 복원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고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박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체제 강화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방위비 같은 이런 미시적 문제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작은 문제들은 모두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하게 타결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있다고 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잘 작동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일본과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