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최근 사실상 타결에 이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외교부는 미-한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측 분담금이 지난해 보다 13.9% 오른 1조 1천 833억원, 미화로 약 10억 3천 600만 달러로 정해지고, 앞으로 4년간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를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10일 발표했습니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1년 6개월을 끌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정은보 한국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입니다.
[녹취: 정은보 대사]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1년 반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동맹의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던 지난해 분담금은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돼 1조 389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천 144억원을 제외한 7천245억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3.9%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겁니다.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했기 때문에 인상률이 예외적으로 높아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2022∼2025년까지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됩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인 5.4%를 반영하면 내년 분담금은 1조 2천 472억원이 됩니다.
또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매년 평균 6.1% 증가하는 것으로 잡혀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2025년 분담금은 1조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와 함께 지난해와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천 명 가량을 무급휴직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정은보 대사는 이번 합의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SMA 체결을 시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오랜 시간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합의문 가서명을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다음주 방한 계기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장관의 방한은 17∼18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