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정부 지출 삭감과 정부 부채 상한선을 연계한 연방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선 결과 번복 시도 조사와 관련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증언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연방 항소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율 1.1%로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 상향하는 대신 정부의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안이 26일 통과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217대 215,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표결 후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의장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다”며 “대통령이 더는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며 하원 공화당과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예산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지출 삭감에 동의해야 부채 한도를 증액하겠다고 나오고 있고요. 반면,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향은 의회의 의무이자 앞선 행정부에서도 해온 일인 만큼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정부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문제가 국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의 총부채는 의회가 정한 상한선인 31조4천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는데요.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 특별 조치를 통해 6월 초 정도까지는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이때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보지 못하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즉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적이 있나요?
기자)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역사상 첫 국가부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미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 한도 연장 문제에 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건 협상 불가”라고 못 박으며 부채 한도를 연장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투표에서도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었다고요?
진행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이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비합리적이며 실행 불가능하고 비양심적이며 미국적이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보수 의원들은 국가 부채를 올리는 법안에는 절대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일부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매카시 의장의 전략에 동의하면서,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법안 내용,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 명칭은 ‘2023년 제한·절감·성장법안(Limit, Save, Grow Act of 2023)’인데요. 부채 한도를 1조 5천억 달러를 올리는 대가로 정부의 재량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관련 자금을 회수하고,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 대상자 기준을 엄격하게 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재생 에너지 세금 감면 조처도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를 통해 정부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의회예산국(CBO)의 추정에 따르면 약 4조8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또 정부 지출 수준을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고 향후 정부 예산 증가율을 1%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하원에서는 통과됐는데, 상원에서의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원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하원의 법안 승인이 ‘쓸데없는 노력’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국가부채 한도 법안을 가져와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슈머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교착 상태에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주의자협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관련 조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증언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6일 연방 항소법원은 대선 번복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증언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비공개로 나왔기 때문에 항소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나 펜스 전 부통령 측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안이 어떻게 해서 항소 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지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번복 시도를 조사 중인 특검은 올해 초 펜스 전 부통령에게 진술과 문서 제출을 요청하며 소환을 통보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 사이 오간 대화를 ‘행정특권’으로 적용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펜스 전 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가 발생한 2021년 1월 6일 당일,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잠재적인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해선 증언하도록 명령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급 법원의 결정에 항소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펜스 전 부통령은 대배심에서 증언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23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펜스 전 부통령은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가 전국의 미국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내 회고록에 썼던 이야기가 내가 하게 될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특검이 펜스 전 부통령 외에 다른 인사들에게도 증언 요청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팻 시폴로니 전 백악관 법률고문과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고문 등에게도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명된 잭 스미스 특별 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 중인 또 다른 사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입니다.
진행자) 특검의 조사가 언제 끝날지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 누가 증언하거나 기소될지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만약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번복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차기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형사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콘리 터미널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27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로 1.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자료는 속보치로 1차 발표인데요. GDP 증가율은 속보치인 1차에 이어서 2차인 잠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인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됩니다.
진행자)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어느 수준이죠?
기자) '로이터' 통신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을 집계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2%일 것으로 전했는데요. 실제는 이보다 약 1% 가까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3분기에는 3.2%, 그리고 4분기에는 2.6%였는데요.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해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 성장률이 다소 완만한 것이 맞지만, 지난 1분기 매월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은 5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번 1분기 경제 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소비자 지출입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전체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핵심인데요. 소비자 지출은 지난 1분기 연율 3.7%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4분기 소비자 지출 성장률은 1%였습니다. 상무부는 소비자 지출 외에도 수출과 연방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 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여러 분야에서 성장했는데, 이번에 1%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이죠?
기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4.75~5.00%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차량이나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소비 활동을 하거나, 혹은 사업체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지출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오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리고요. 이 회의 후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경제 성장률로 돌아와서요. 최근 있었던 미국 은행의 연쇄 폐쇄도 성장률 저하에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은 지난달 있었던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등의 잇단 파산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태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대출이 위축됐다는 설명입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앤드루 헌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 경제 성장 동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높은 금리, 신용 조건 강화 등으로 경제가 곧 완만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헌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성장률 자료와 함께 발표된 노동 관련 자료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날(27일)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선 주보다 1만6천 건 줄어든 2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노동 시장이 아직까지 탄탄한 모습인데요. 지난 3월 미국의 실업률은 3.5%고요. 2월 현재 실업자 1명당 열려있는 일자리 수는 1.7개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