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인권 유린 국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이 그동안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보인 관심을 고려할 때 대북 인권 제재는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은 전 세계 인권 유린에 대해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최근 인권 유린에 연루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개인과 기관에 대해 EU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15일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앞서 `폴리티코’는 복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EU가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수단 등 6개 나라 개인 10여 명과 3개 단체에 대한 제재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EU가 채택한 '세계 인권 제재 체제’의 일환이라며, EU가 이달 초 러시아의 알렉세이 나발니 독극물 테러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자 4명을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서면 답변: EU 대변인] "These were the first listings under the EU’s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but will not be the last. The Council is working on additional designations under this sanctions regime to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나발니 사건에 대한 제재는 EU가 '세계 인권 제제 체제' 하에서 첫 번째로 가한 제재로, 이는 마지막이 아니며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U 대변인은 이어 EU 이사회는 추가 제재 지정이 가능한 빨리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보도에서 거론된 북한 등 특정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통해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를 경우 여행금지 혹은 자산동결 등을 적용 받게 됩니다.
에릭 볼바흐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는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EU의 대북 제재 외연이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볼바흐 박사] "The sanctions which are debated now is, so to say an additional layer of the comprehensive sanctions regime of the EU against North Korea. The sanctions thus far have been based on the accus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ndeavors.
그동안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춰 이뤄졌다면, 최근 논의되는 인권 관련 제재는 북한에 대한 EU의 포괄적 제재 체제의 층이 더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EU의 대북 인권 제재가 발표된다면 이는 유엔의 대북 결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바흐 박사는 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은 제재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유럽의 보다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볼바흐 박사] "I would doubt if that is actually an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o focus on sanctions alone. I think we need a much broader strategy also in Europe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o actually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의 안토니 본다즈 연구원은 EU의 대북 인권 제재 움직임에 관한 보도는 EU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답변: 본다즈 연구원] "The EU supporting each year a resolut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on North Korea, the EU making human rights a key element of its strategy of critical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본다즈 연구원은 EU는 그동안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지지해 왔으며 특히 북한과의 관여와 관련해 인권 문제를 핵심 요소로 꼽아왔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