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미국과 러시아 등이 맺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북한의 확산 방지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 견제 목적의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크 쿠퍼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가 16일 다자간 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대한 준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쿠퍼 차관보] “We certainly see the regime as an important nonproliferation tool to curb the spread of high end missile use technologies to countries, such as North Korea and Iran. We remain very laser focused on these and other nonproliferation concerns and future sales will certainly continue to bear this out.”
쿠퍼 차관보는 이날 뉴욕 외신기자클럽(FPC)이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분명 이 체제(MTCR)를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 고급 미사일 기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비확산 도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것들과 다른 비확산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향후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계속해서 이것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TCR은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 35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다자간 협의체로,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모든 미사일과 무인기 수출, 이전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퍼 차관보의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기술 이전 문제 등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범주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쿠퍼 차관보의 기자간담회는 ‘동맹’과 관련한 사안들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도 짧게 언급됐습니다.
[녹취: 쿠퍼 차관보] “Dona Welton, who I've introduced to some of you our senior negotiator, she continues to meet with her Republic of Korea counterpart, Ambassador Jeong Eun-bo, and working on negotiating an updated Special Measures Agreement. And those consultations are ongoing.”
미국의 도나 웰턴 신임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
도나 웰튼 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한국 측 상대인 정은보 대표와 계속해서 만나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협상하고 있으며, 지금도 논의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두 나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1년 넘게 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한국 측에 5배 인상안을 요구한 뒤 이후 이를 낮췄지만, 여전히 한국 측이 제시한 인상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내년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대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쿠퍼 차관보] “China's defense needs, you know, of course, there are significant efforts there in the modernization space for Japan…I would say if you look retrospectively at 2020, some of the more significant sales and I mentioned Japan in my briefing at the top are tied to sales for that state. In fact, in July of this year, maybe it was August, but it was definitely summer. The second largest sale ever notified in th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State word for F 35 is for Japan, and that was this year. That was 2020.”
쿠퍼 차관보는 ‘악의적인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가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본을 위한 (무기) 현대화 분야에 상당한 노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2020년 여름 일본에 대한 미국의 F-35 전투기 판매는 국무부에 통보된 무기 판매 중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미국은 일본의 역량과 요구사항 등을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은 바뀌지 않았다고, 쿠퍼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