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을 담당했던 전직 미군 고위관계자들이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한 지휘통제 구조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지체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토도로프 전 미사일방어청 부청장은 16일 미국 공군협회 소속 미첼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역량 등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전략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토도로프 전 부청장은 앞으로 불량국가들과 거대패권 경쟁국들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육지와 바다, 하늘, 우주에 있는 방어 자산들을 골고루 분산 배치하면서 각 기능들을 긴밀히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토도로프 전 부청장] “When we think about future construct and how you knit these capabilities, need to be at the forefront one is distributed And the other word I use is disaggregated. And that's got to include capabilities from space”
현재 항공우주 방산업체인 노스롭그루먼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토도로프 전 부청장은 특히 지난달 실시한 이지스함의 SM3-2A(알파) 요격 실험 성공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 같은 방어역량을 어떻게 다층적으로 배치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동 전영역지휘통제 (JADC2)의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포모시아 전 미 육군 우주 미사일방어 사령관 (좌측)과 케네스 토도로프 전 미사일방어청 부청장 (우측)은 16일 미 공군협회 소속 미첼인스티튜트가 미래 미사일방어전략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 참석했다.
합동 전영역지휘통제는 (JADC2. Joint All Domain Command & Control) 현재 각 미군이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 수집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해 지휘통제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의 레이더로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하고 지상 또는 해상에 있는 방어 자산으로 요격하는 방안도 모든 무기 체계가 JADC2체계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될 때 실현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포모시아 전 사령관 “미사일 방어 상호운용성 중요…동맹과 별도 운용 도움 안돼”
이날 대담에 참여한 리처드 포모시아 전 미국 육군 우주미사일방어사령관은 공격역량과 통합하는 방어 전략을 계속해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만으로는 모든 미사일을 격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녹취 : 포모시아 전 사령관] “ We must continue to consider the requirements of missile defense and our response to those requirements within the context of offense-defense integration. We know that we will never have enough interceptors to stop all the incoming missiles. So if we're to be successful, we must consider missile defense within that context of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deterrence and with full consideration of our offensive capabilities and attack operations”
특히 억지력 관점에서도 모든 범주의 공격작전들을 미사일방어 전략의 셈법에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모시아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단순히 미사일 발사 시점에 원점 타격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리 지휘통제 무력화 방안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면서 SM3-2A(알파) 요격기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일본만이 아니라 그 외 역내 동맹국들이 자국 영토에 이 같은 방어자산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감정보 공유 문제와 주권논란 등 많은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미군과 연동되지 않는 독자 미사일방어체계의 운용은 효율적인 역내 방어전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도로프 전 부청장 “동맹국들, JADC2 설계 초기단계부터 논의 참여해야”
한편 토도로프 전 부청장은 합동지휘통제체계(JADC2)의 한국군 확대 적용 가능성과 공격방어 통합 전략에서 B61-12와 같은 저위력 핵폭탄 실전배치의 연계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는 저위력 핵폭탄의 향후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군에 대한 JADC2의 확대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세계 모든 동맹국들과 우방들이 현재 초기 단계부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체할수록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토도로프 전 부청장] “All of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certainly being a part of the conversation on C-JADC2 is vitally important from the get go, remembering that it's got to be in architecture first kind of approach and framework and so good to be in those conversations early rather than trying to pull down later on. And so I would encourage that.”
포모시아 전 사령관도 저위력 핵폭탄의 향후 역할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공격과 방어역량의 통합 작전에서 공격 작전은 기본적으로 실제사용보다는 억지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