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사살행위는 포괄적 적대행위에 해당된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북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총격을 당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을 찾는 한국 군경의 수색작전을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욱 장관] “북한은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비록 사과와 재발 방지를 표명했지만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은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측이 지난달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피격된 공무원 시신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하면서 북한 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며 ‘영해 침범’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장관의 발언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과 해경은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이남의 한국 측 수역에서 보름 넘게 시신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장관.
서 장관은 또 이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행위를 넓은 의미의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서욱 장관] “통상적으로 적대행위는 군사적 관점에서의 적대행위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저것도 적대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적시돼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피격 정황이나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측의 대응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서 장관은 피살자의 자진월북 여부와 피격 당시 북한 측 상부의 사살 지시 여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 등 북한 측 발표와 한국 군의 첩보 분석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6일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오는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을 보여줄 가능성 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예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열병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략무기들로 무력시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다탄두 탑재형 신형 ICBM과 SLBM 등을 동원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노동당 설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 행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