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난항을 거듭했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 보름만에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두 나라 동맹 복원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정은보 한국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5일부터 사흘간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를 벌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한 뒤 한 달만에 이번 9차 회의를 했고, 대면 회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 이어 1년 만이었습니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46일만에 도출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9년부터 2020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고 2020년이 다 지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 당시 한국의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1조 389억원, 미화 약 9억 1천 600만 달러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 타결이 미-한 동맹 복원의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이미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한국이 충분히 내고 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체제 강화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방위비 같은 이런 미시적 문제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작은 문제들은 모두 정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양국 갈등으로 비춰졌던 방위비 분담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하게 타결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을 북한에게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있다고 해도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잘 작동될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한 양국은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일본과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미-일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문제를 출범 직후 조속히 매듭지음으로써 북한은 물론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복원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주한미군 주둔에 따르는 분담금 협상 외에도 큰 틀에서 한국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이나 글로벌 차원의 역할 즉, 광의의 방위 분담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동맹체제 재건에 주된 목표를 둔 행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