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항소법원이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DACA)’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안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이언’으로 큰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를 방문해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와 복구 지원 방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민간 기업의 인력 감축이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이민정책이 법원에서 다시 가로막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5일,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일명 ‘다카(DACA)’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관련 규정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다카 제도를 더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다카 제도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
진행자) 법원의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보수 성향의 제5 순회 항소법원은 46쪽에 달하는 의견문에서 “다카에 대한 법적 문제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카의 합법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달 31일에 시행에 들어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다카 강화 규정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해당 사안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다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다카 폐지를 발표하고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카 유지를 결정하면서 신규 신청 접수가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다카 프로그램 자체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혀, 법정 다툼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후 다카의 합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또 이어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다카를 불법으로 판결했는데요. 정당한 허가 없이 미국에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대규모로 유예할 권한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수혜자들의 혜택은 유지하지만, 신규 신청은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항소하면서 제5 항소법원으로 해당 사안이 올라간 겁니다.
진행자) 다카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지금까지 다카 혜택을 본 사람을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혜자 대부분은 중남미 출신인데요. 하지만 지난 2020년 이민서비스국 집계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외에 다카 수혜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으로 6천여 명이 다카 수혜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된 다카 수혜자는 59만4천 명입니다.
진행자)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드리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59만4천 명의 드리머들은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신규 신청은 불허했습니다.
진행자) 다카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은 뭔가요?
기자) DACA 수혜자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사회보장번호도 발급받을 수 있고요. 또 일부 주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수도 있고 학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다카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들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건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중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하는 이민제도 개혁 입법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행정명령을 통해 다카를 시행했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항소 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5일 항소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드리머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시민권 취득 등 드리머들을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법을 마련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허리케인 '이언'으로 큰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른쪽 두번째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허리케인 피해지역을 찾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허리케인 ‘이언’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피해 상황을 공중에서 살펴봤고요. 또 피해를 본 주민들과 사업자들 그리고 지역 당국자들을 만나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서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기자) 네, 플로리다주에서 105명,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4명 등 5일 현재, 사망자 수는 총 1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멕시코 연안에 상륙했을 때 직격탄을 맞은 리카운티에서는 무려 50여 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진행자) 허리케인의 피해 상황을 돌아본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당국자들과 만나는 모습을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5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와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하는 마르코 루비오, 릭 스콧 상원의원 등을 만나 복구 노력을 논의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특히 드샌티스 주지사는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인 겁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민정책 등 여러 사안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논쟁을 이어왔고요. 루비오 의원과 스콧 의원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허리케인이라는 대재앙 앞에서는 함께 머리를 맞댄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역대급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치적인 이견은 제쳐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5일) 드샌티스 주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것은 협력하는 미국에 관한 것”이라며 “플로리다주의 즉각적인 필요와 장기적 재건을 돕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재해 보험을 들지 않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주택과 차량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최대 8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민들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나와 미국의 약속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복구 과정에 연방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특히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대응을 치하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백악관과 FEMA와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큰 행운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드샌티스 주지사에 대해 언급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드샌티스 주지사가 복구 노력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다른 정치 철학을 갖고 있지만, 의기투합해 일했다”며 “이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보조를 맞췄고 이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드샌티스 주지사가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있다고요?
기자) 드샌티스 주지사는 앞서 연방 정부에 최소한 60일 동안 연방 긴급 구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날(5일) 연설에서 “정부가 60일간 잔해 제거 비용을 100% 상환해주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잔해 제거 비용이 연간 지역 예산보다 더 많을 것”이며 “이는 정말 중요한 도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연방 지원이 60일간 계속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기자) 네, 연방 차원의 지원은 일반적으로 30일 동안 제공됩니다. 하지만 “허리케인 이언의 영향은 재앙적이고 따라서 60일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딘 크리스웰 FEMA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웰 국장은 “정부 지원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보아온 재난 중에 가장 복구 비용이 많이 드는 재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다른 허리케인 피해 지역도 방문했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허리케인 ‘피오나’로 큰 피해를 본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으로 섬 전체 전력이 끊길 정도로 여파가 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8일,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언은 시속 240km의 4등급 허리케인으로 기록적인 양의 비를 뿌렸습니다. 당초 2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전기가 끊겼었는데요. 하지만 주 당국은 7일이나 8일쯤엔 최소한 95%의 전력이 복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6월,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 있는 직업센터 앞에 실업수당 청구자들이 줄을 서있다 .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최근 미국의 경제와 관련해 관심을 받는 것은 물가와 금리, 노동 시장 상황 등인데요. 이 시간에는 노동 시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 정부, 그리고 민간의 자료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각 자료를 보면 과열된 노동 시장 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이 진정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기자) 네, 기본적으로 노동 시장이 과열됐다는 것을 먼저 보면, 구인 건수가 구직자 수보다 많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업체가 일할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실제로 일하려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진정된다는 것은 반대로, 일을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실직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최근 어떤 자료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료입니다. 노동부는 매주, 앞선 한 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집계해서 발표하는데요. 6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의 한 주 동안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앞선 주에 비해 2만9천 건 늘어난 건데요. 이 같은 증가 폭은 지난 6월 이후에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청구 건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늘어난 것은 어떤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죠?
기자)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허리케인 ‘피오나’에 이어 ‘이언’이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주 등에 상륙하면서 이것이 실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라이언 스윗 ‘무디애널리틱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분류하려면 몇 주 걸리는 만큼, 아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노동 시장이 얼마나 많이 진정된 것인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자료도 살펴볼까요?
기자) 채용정보 전문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CG&C)’도 이날(6일) 미국 기업의 인력 감원 관련한 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기업은 약 3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했는데요. 이는 앞선 달보다 약 46% 늘어난 수치입니다.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어느 부문에서 인력 감원이 많았죠?
기자) 지난 9월, 소매업 부문에서 9천 명 이상의 인력이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기술 부문 업체에서는 4천 명 이상이 줄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인력 감축과 별개로 기업의 구인 건수도 줄어들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별개로 낸 자료에서 지난 8월의 미국 기업 채용공고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열려 있는 일자리는 1천10만 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앞선 달보다 약 110만 개 줄어든 겁니다. 또, 8월의 채용공고 건수는 지난 2021년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어느 부문에서 채용 공고가 많이 줄었죠?
기자) 의료, 그리고 사회 복지 분야에서의 채용공고가 23만6천 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소매업 부문에서도 14만3천 건 줄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수치를 보면, 그동안 과열된 시장이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디애널리틱스’의 소피아 코로페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서 노동 시장이 진정되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탄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코로페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정책을 바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물가 안정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 같은 통화 정책의 이행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8월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경기 둔화나 실업률 증가 등과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이와 관련해 실업률 전망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실업률은 현재의 3.7%에서 3.8%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4.4%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연준은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