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세계보건총회(WH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20일 집권2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해역에서 미국 해군 함정에 초근접하는 함정에 자위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미 해군 당국이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73회 세계보건기구(WHO) 연례 총회가 19일 폐막했는데요. 올해 세계보건총회(WHA)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눈과 귀가 쏠렸던 회의였죠?
기자) 맞습니다. 올해 세계보건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 속에 치러졌는데요. 그 때문에 올해 총회의 주 안건은 단연코 코로나 관련 의제였습니다.
진행자) 총회에서 중요한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고요?
기자) 네, 총회 폐막에 앞서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WHO가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표결에서 반대한 나라는 없었습니까?
기자) 194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중국, 호주, 일본 등 100여 개 나라를 대표해 상정한 거였는데요. 당초 결의안 초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미국도 최종적으로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반대한 겁니까?
기자) 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가 걸렸습니다. 유럽연합은 결의안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하고 있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TRIPS)’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고 촉구했는데요.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신 개발이 더 늦어져 궁극적으로 세계 보건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왜 백신 개발이 늦어진다는 거죠?
기자)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약회사들의 이윤이 줄게 되고, 결국 신약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 의약 기술이 앞선 나라들은 지식재산권이 보장되어야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기부와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 백신을 더 빨리 공유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결의안에 찬성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 표결 후 성명을 내놨는데요. 결의안이 의약품 부문과 TRIPS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완전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조사도 있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회원국들은 결의안에서 WHO의 주도로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공정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시간대별로 WHO가 취한 조처들을 검토하고, 코로나의 기원, 인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일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사태 초기, 코로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전 세계가 보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해왔습니다. 또 WHO가 중국 편향적이기 때문에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비난하면서 WHO의 대응에 대한 조사도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 기준으로 20일 오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94만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약 32만4천 명입니다.
진행자) 특히 브라질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가 27만 명을 넘어서면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전 세계에서 누적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1만8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당국은 19일, 지난 24시간 새 사망자가 1천 179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브라질 여행 규제도 검토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브라질에서 사망자가 1천 명을 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여행 금지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브라질이 일부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호흡기 지원 등으로 브라질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국경도 차단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국경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3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자 한 달간 국경을 폐쇄하고 비필수 여행을 제한하면서 30일마다 이를 재평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고요. 20일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한 달간 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20일 총통부에서 2기를 시작하는 취임 행사에 참석한 직후 타이베이빈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집권 2기 정부가 출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총통 취임식은 대규모 야외 행사로 치러지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진행자) 차이 총통, 타이완 사상 최초 여성 총리죠?
기자) 맞습니다. 올해 63세의 차이 총통은 4년 전 타이완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으로 타이완 경제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한동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재임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재임에 성공했군요?
기자) 네, 지난 1월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의 한궈위 가오슝 시장을 물리치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홍콩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가 차이 총통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집권 2기를 맞이한 차이 총통,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 취임식 연설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일국양제’ 원칙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일국양제란, 중국과 타이완은 한 나라지만 두 체제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차이 총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중화민국’이라는 공식 국호를 가진 독립국가로서, 중국의 일부로 통치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금 타이완과 중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양안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하지만 차이 총통은 중국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차이 총통은 취임사에서 ‘평화, 대등, 민주, 대화’를 거듭 천명한다면서, 양측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견을 좁히고, 항구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에 대한 일국양제 원칙은 불변의 원칙이라며 차이 총통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일국양제 원칙은 시진핑 중국 정부의 타이완 정책의 핵심이며,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어떠한 행동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측 반응도 볼까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차이 총통의 재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타이완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차이 총통의 지도력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20일, 폼페오 장관의 축하에 반발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고위 장성이 탑승한 군함에 이란 군함과 쾌속정이 접근하고 있다. 당시 미군이 촬영한 이란 군함.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해군 당국이 중동 해역에서 자국 해군 함정 보호를 위한 조처를 새롭게 발표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바레인에 본부가 있는 미 해군 제5함대가 19일 밝힌 내용입니다. 중부사령부는 앞으로 중동 해역에서 미 해군 함정에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자위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자위적인 조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접근하는 배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기적을 울리고 조명탄을 쏘는가 하면 최후에는 경고사격을 할 것이라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여의치 않으면 경고사격까지 하겠다는 말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가 이와 관련해서 19일 성명을 냈는데요. 해당 조처가 안전을 보장하고 모호함을 최소화하며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해군 함정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공해 어디에서도 평상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면서 갈등을 원하지는 않지만, 배를 지휘하는 함장들이 필요한 경우 자위적인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 해군이 중동 해역에서 자국 해군 함정에 접근하지 말라고 특별한 이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비정들이 종종 걸프만에서 미 해군 함정에 근접 기동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대략 한 달 전에 걸프만 공해에서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 함정 6척이 훈련하고 있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비정 11척이 미국 함정들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미국 해군이 이런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 경비정들이 해군과 해양경비대 함정들 측면과 선수, 선미를 가로지르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함정이 해군이나 해안경비대 함정을 위협하면 배들을 쏴서 부숴버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대응해 필요하면 미군 함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위 조처를 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100m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100m라면 먼 거리인데도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미 해군이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거로군요?
기자) 실제로 육상에서는 100m라면 먼 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해상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 해군 당국은 특히 자국 해군-해양경비대 함정들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100m 거리에 들어오면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배가 자동차보다는 움직이는 게 굼뜨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바다 위에서 100m 안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최근 걸프만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2018년에 이른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정유 시설과 몇몇 유조선이 공격받은 사건이 나면서 두 나라 사이 긴장이 격화됐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고조되는 긴장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올해 초에 있었죠?
기자) 네.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암살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걸프만에서 두 나라 해군 함정들이 자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걸프만은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걸프만에서는 세계 원유 가운데 상당량이 지나다니는 호르무즈해협이 있습니다. 이란은 외부 위협에 맞서 종종 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