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널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새 전략무기로 과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당장은 실용화하기 어렵지만, 향후 판세를 흔들 위험한 비대칭 전력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유엔 인권보고관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선, 미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 대신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지난 70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정치적 환경에 놓였지만,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변함이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간 외교적 ‘줄타기’ 대신 미-한 동맹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실용적 접근을 미국이 무조건 억눌러선 안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세계 최대의 이동형 미사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엔진을 장착하고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기존 화성-15형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한 수준으로 다탄두 기술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신중한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 관리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이 결코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북한 정권의 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모순이 내부에서 폭발하도록 압박과 정보 유입을 대폭 늘려 체제 변혁을 가속화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계획이 취소된 가운데,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공동 대응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북 정상 간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과거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돕던 북한이 이제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정확도와 고체연료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두 핵심 기술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공격하는데 최적화된 것으로, 완성돼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결합 단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 잇달아 승소했던 미 변호사가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것으로 적법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장한 ‘종전선언’ 논의를 하려면 한국을 겨냥해 전진배치된 북한 병력과 무기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면전 태세에 집중하는 북한이 그런 선언에 관심을 가질 리 없는 만큼, 한국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미-한 동맹 폐기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선 훨씬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관련 협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나라의 무기 프로그램을 유엔의 제약을 받는 확산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40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두 나라의 무기 거래는 공백기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미 국무부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며, 미-한-일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두 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전환 시기를 오판할 경우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뿐 아니라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퇴역 4성 장군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스마트하고 터프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싱턴에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외관계와 경제 등 국가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한 채 오직 1인 독재체제 강화에만 “성공”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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