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을 대리해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미 변호사가 북한 측에 재판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납치를 원시적인 해적 행위에 비유하며, 피고인 북한이 법원에서 명백한 증거를 직접 마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치밀한 법적 절차와 자금 추적을 통해 북한 정권으로부터 반드시 배상금을 받아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 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전까지 철저히 금지됐던 ‘시민 사회’의 초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에 대한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던 중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제안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두 나라 동맹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내 안정은 물론 전 세계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확고한 유대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 주재 북한 대사로 임명된 최강일이 미-북 비핵화 협상 실무 담당자였던 최강일 오스트리아 대사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슬로베니아 정부는 신임 북한 대사에게 핵과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수를 크게 늘려 역내 패권국이 되려는 목표를 추진 중이라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현 수준보다 몇 배 증강된 핵무력으로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라는 주장인데, 북한 핵무기가 이미 자위적 수단을 넘어섰다는 분석은 워싱턴에서 널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 정부의 대북 금융해킹 경보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해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 정부 부처가 발령한 합동 경보를 환영한다며, 세계 각국에 민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미국 안보와의 연계성을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일 갈등과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제시대 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하면서, 북한에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영변에 있는 4000개의 원심분리기로는 3.5~4%의 저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다며, 농축도를 90%까지 끌어올리려면 2000개의 원심분리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의 추가 공정이 필요한 무기급 우라늄은 영변이 아닌 비밀 장소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북한 핵 사찰과 비핵화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증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설비 유지를 위해 원심분리기를 계속 돌려야 하는 우라늄농축공장의 특성상 위성에 포착된 가동 징후로는 농축 작업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무기급 우라늄은 비밀 시설에서 생산할 것이라며, 영변 핵단지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탈북민의 월북 소식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귀중한 정보 자산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탈북민이 제공하는 정보가 인권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핵과 제재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어업권 매각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상기시키며, 중국 어선의 북한 바다 조업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지난 21일 미 하원을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과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미군의 준비태세 등이 한반도 관련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5천500개가 넘는 방대한 항목으로 구성된 국방수권법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달 초 북한을 이란과 묶어 불량국가로 지치한 가운데, 두 나라의 미사일 협력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확산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진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미국 인권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조치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됐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5~10개 사이의 핵 활동 의심 시설이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잠재적 “표적 명단”에만 올라있다고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밝혔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위성사진 분석에 매달리는 동안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퇴역 4성 장군들이 백선엽 장군의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백 장군을 “정신적 지주”로 부르며 그가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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