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두 나라가 대북제재와 남북협력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면서도, 남·북·러 간 경제협력을 강조한 러시아에는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북한의 핵시설 가능성을 제기한 평양 원로리 일대 구조물과 관련해, 핵개발 시설로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해당 지역에서 핵시설이 갖춰야 할 핵심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미 국방 당국의 비상 근무 체제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성과를 끌어 올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유골 감식과 DNA 대조 등을 연구실 작업과 재택근무로 배분해 더욱 효율적인 정밀감식 환경이 조성됐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는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평화 구축 과정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비현실인 시도이자 북한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징적 제스처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이 한국의 주요 7개국(G7) 참여에 반대하며 친북·친중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가운데 24구의 신원이 지난 두 달 동안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의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 진 박사는 3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55개 상자에 담겨 돌아온 259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68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유해 송환 협상에 참여했던 진 박사는 최근 한국으로 귀환한 한국군 유해 147구의 신원 확인과 송환 과정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들이 잇달아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촉구한 데 이어 워싱턴에서는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전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올 8월께 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준비가 아닌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식 목사 납치와 레바논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판결을 받아낸 미 변호사가 김정은 정권의 은닉 자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을 제기해 잇달아 승소했던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령회사를 앞세운 북한 기업과 자금을 샅샅이 찾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주도해온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했던 한국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종말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비핵화 목표를 상기시키면서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미-한 동맹과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해온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강경 행보를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에 비례적 대응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경 행보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강공 압박은 내부적 어려움을 반영한다며, 제한적 도발로 긴장을 높이려는 전략에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토적 야심을 가진 중국 대신, 경제력과 국방력이 앞서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의 편에 서기로 이미 서약했다는 게 워싱턴 조야의 시각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공언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 이미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양국택일의 상황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에, 한국의 선택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뤄졌다고 맞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리적 위협 때문이 아니라 한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 중국이 한국은 성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장비 반입을 또다시 문제 삼는 것은 미-한 관계를 훼손시키려는 ‘정치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중국이 위협을 느낀다면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을 압박하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외교·군사·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미·중 사이에 양자택일을 각국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핵심 자금 조달 요원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30여 명의 북한인과 중국인을 기소한 데 대해, 대체 인력을 훈련해 배치하는 것은 유령회사 설립보다 훨씬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제재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잇단 남북교류 활성화 시도에 대해, 독자제재를 해제해도 유엔과 미국 제재에 모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범위가 훨씬 넓은 국제 제재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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