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무력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공격해 46명의 장병을 희생시킨 “전쟁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 접촉과 대북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시설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재가동하고 핵공격 역량을 과시할 장거리미사일 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항로 통행 조건 등을 언급한 한국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미-한 조율과 유엔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압박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VOA에, 5.24 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제재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도전’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산을 압류해, 아들을 사망하게 만든 책임을 묻겠다는 오토 웜비어 가족의 시도가 정권의 비자금을 겨냥한 효율적인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현금줄을 차단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계속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은닉 자산을 찾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오토 웜비어 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가해자를 응징하려는 부모의 의지가 북한 정권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간의 잠행을 깨고 나타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김정은의 재등장을 ‘건재’를 확인한 계기가 아니라 매번 ‘건재를 증명해야 하는 절박함’으로 진단합니다.
VOA에서는 핵 사찰과 검증 경험이 있는 북한 핵 전문가들로부터 유사시 북 핵 프로그램의 해체 절차와 범위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 들어보는 특집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이 폐기 대상으로 제시하는 북 핵 프로그램과 해체 방안을 전해 드립니다.
VOA에서는 핵 사찰과 검증 경험이 있는 북한 핵 전문가들로부터 유사시 북 핵 프로그램의 해체 절차와 범위에 대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 들어보는 특집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1, 2차 북 핵 위기 당시 영변 핵 시설 사찰을 주도했던 올리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이 제시하는 방법론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면서 중국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욱 직접적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시도에 대해서는 제재 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대북 제재에 전면 위배되는 비현실적 계획으로 평가했습니다. 2017년 잇달아 채택된 3건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해당 사업과 관련 장비의 반입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한 미국이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돌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등장하면서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권력변화를 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지도자의 신변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재확인한 만큼, 정보와 대비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한 연합공중훈련이 전격 재개된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연합훈련을 축소·조정해 온 데 대한 엇갈린 북석이 나옵니다. 비핵화 외교를 촉진하지 못한 채 아군 전력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더 많지만, 선의의 조치로 북한의 대규모 도발을 막아 긴장을 완화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전 위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완화 요구는 팬데믹 상황을 이용한 기회주의적 행동이거나 인도적 지원 면제 조항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 강화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건 확고한 군사 동맹만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군 주둔을 환영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도 대화의 장을 언제까지나 열어두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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