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며 두 나라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한-중 간 군사협력 추세와 관련해서도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외교와 협상을 주도했던 전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두 나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오랜 동맹 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때로는 제재와 미-한 연합훈련을, 때로는 인권 개선 요구를 비난할 때 줄곧 내세워온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실체가 모호한 ‘지연전술’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통일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군 주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만 져야할 부담이 아니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몇일 뒤 실제로 종료될 경우 역내 안보와 미-한 동맹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초 백악관에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를 촉진시킨 메시지였지만 ‘애초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인식입니다.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held a meeting at a nonproliferation conference in Moscow, a former U.S. official who attended the conference told VOA’s Korean Service, as the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remain deadlocked.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조치가 이뤄진데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한국이며, 실전에서 공군 기지와 공항 등을 파괴해 미군 병력과 자산 증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이는 “(한-일) 양자 군사 관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미-한-일) 3자 조율 역량을 향상시키는 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작전에서 동맹인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가 미-한 군 당국 협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국무부, 국방부와 함께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 정책 조율과 이행 과정에서 영향력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기존의 실패한 대북 전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현 접근법이 점점 과거 방식을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 주한 미국대사들이 지난주 서울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저 난입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행위를 “도발적인 공군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안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한국에 이양돼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가 분리될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저 기습 침입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4개월 만에 두 번째 침입 사례라며 한국 정부에 보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는 정상간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 기회를 모색한 반면, 한국에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대남 이념공세에 성공한 후 한국을 노골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