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일본이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난 이번 미-북 실무협상은 외교적 절차나 목표도 실종된 비관적 결과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또다시 이견만 확인한 채 실무협상을 끝냈습니다. 국무부는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2주 뒤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미국은 실무협상에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간 불화 가운데 비생산적인 움직임이라며,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앞으로 1주일 내로 북한과 실무협상을 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 조기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좌관을 해임하면서 그의 비핵화 전략까지 공개 비판한 것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비판이 미국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데 불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의 부재가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섬 함박도가 한국 땅이냐 북한 땅이냐를 놓고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군사전문가들은 현지에 들어선 북한 군시설이 미국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안에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북한 당국자의 발언에 아직 만남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3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평화경제’에 대해, 북 핵 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습니다. 자본주의의 학습장이자 남북한 평화의 마중물이라는 개성공단의 취지 대신 워싱턴에선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하면 바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간 밀착 움직임과 관련해선 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한 연합군사훈련 무용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그동안 물밑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주한미군과 연합훈련 재편 요구 또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감싸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결정이 역내 안보를 훼손시킨다는 미국 정부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일 간 불화 속에서 실시된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발사체의 종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도가 가능한 로켓은 미사일로 분류해도 무방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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