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0일 세계 모든 동맹국들의 자체 준비태세 향상을 계속 유도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 “분담금 인상 계속 압박...무임승차 있을 수 없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에 초점을 둔 국방전략(NDS)의 불가역적인 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 에스퍼 장관] “I will continue to push for improving readiness, increasing burden sharing and solving common challenges…We expect all allies to invest more in defense, at least 2% of GDP, as the floor. We also expect them to be ready, capable and willing to deploy when trouble calls, and we expect them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United States in confronting Chinese bad behavior and Russian aggression, to overcome the increasingly complex threats to the 21st century and defend our shared values… There can be no free riders to our common security.”
에스퍼 장관은 모든 동맹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투자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국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태세를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동맹국들이 미군과 나란히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 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과 목표 공유여부 추적 위한 새 전략 도입”
“연합훈련, 무기수출, 미래 전력계획 등 계량화”
에스퍼 장관은 동맹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략적인 경쟁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이 이달 초에 서명한 ‘동맹과 우방을 진전시키기 위한 지침’(GDAP. Guidance for Development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동맹이나 우방과의 공동 목표와 진전 상황을 추적하는 중앙 집중적인 측정 수단이 부재했다며, 따라서 미국의 국제적 개입이 지역적 우선사안과 이익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에스퍼 장관] “I signed out GDAP which will drive this new strategy for how we engage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Globe. In the past our international engagements were guided by regional priorities and interest. But we are now in an 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 that is global in nature. This reality requires a common set of priorities across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Joint Chief of Staff and the Combatant Commands that will drive our interactions with our foreign counterparts and improve our effectiveness.”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선 오늘 날에는 국방부와 합참, 역내 통합전투사령부 간 공동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해 동맹 관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새로운 계획에 따라 향후 각각의 동맹들과 우방국들에 대해 연합훈련, 방산무기 수출, 미래 전력계획과 전쟁 수행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며,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개 국가들을 바탕으로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유사한 상설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 나라가 공동의 역내 안보 사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에스퍼 장관] “Well, the important thing is you get 4 very important, very capable democracies,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India talking and discussing the challenges they face in the region.”
“쿼드는 역내 가장 역량 있는 민주국가…계속 관계 강화”
대중공조 역내 핵심협력국으로 ‘쿼드’ 외 10개국 언급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를 역내 매우 역량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지칭하며, 우선은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역내 최다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계속해서 군사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역동적 병력 전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미 본토에서 이륙한 B-1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통합성 훈련에 성공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 호주, 일본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타이완, 팔라우, 말타, 동티모르를 각각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역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말타와 같은 서태평양 국가들은 미군의 역내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