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일본에서 열린 4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에 맞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와 군사, 외교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환율전쟁을 시작으로 경제는 물론 군사 외교안보 인권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나서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의 화상 연설에서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전염병이 퍼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As we pursue this bright future,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중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입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 여러 불공정 행위들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무역 조건을 놓고 협상을 다시 진행했지만, 동시에 상대방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는 틱톡이나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거나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빼가고 첩보 활동을 벌이는데 이런 기업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을 통해 반중국 경제 연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공급망과 경제적 협력 연대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지난 5월, 미 해군은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7월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완전히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2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해 이 지역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미 공군은 지난 8월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미군 기지에 스텔스 폭격기 3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외교 분야에 대한 대중 압박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6일 일본과 호주, 인도 외교장관이 참석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 회의에서, 네 나라가 중국에 맞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As partners in this Quad, it is more critical now than ever that we collaborate to protect our people and partners from the CCP’s exploitation, corruption, and coercion.”
중국 공산당의 착취와 부패, 강압으로부터 우리의 국민과 협력자들을 지키기 위해 쿼드 참가국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동맹국들과 ‘반중국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제시하며 대중국 견제에 역내 동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 정책의 사례로 지목했고, 미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가 지난해 출범시킨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를 역내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모범적 연대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타이완을 방문한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지난 1979년 미국과 타이완의 단교 이후 국무부 관리로는 41년만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최고위 인사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타이완에 약 7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뿐 아니라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역시 대중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