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공감...실무단 구성

미국과 한국은 이번 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시기를 재연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 실무단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은 제45차 미한 안보협의회 회의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관진 한국 국방부 장관] “한미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 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도 전작권 전환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측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We have taken issu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raises very seriously…”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한 차례 연기해 2015년 12월에 전작권을 한국 군에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5월 한국 정부의 제의로 재연기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두 나라는 최종 결론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특히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연합방위 태세가 빈틈없이 유지되려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과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한국군의 군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 체계와 관련해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까지 지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재의 미-한 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당초 전작권 전환 이후 작전을 주도하는 한국측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측이 각각 별도의 사령부를 구축하기로 했었지만 사령부가 두 개로 나뉘어질 경우 연합 전력의 통합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두 나라 군 당국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단일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