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 "북한, 안정 선택...기존 정책노선 유지할 듯"

한국 정부는 어제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9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체제의 내부 정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10일 배포한 분석자료에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조직과 인사 개편 작업이 제도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내부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며 장성택 숙청에 따른 내부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대외적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 헌법이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없었던 것은 김정은 집권 2년 동안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김영남 박봉주 최태복 등이 유임됨에 따라 지금의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임이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당과 정 군의 주요 직책 인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 때 후계자로 등장한 뒤 꾸준히 요직의 인물들을 자기 사람으로 교체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큰 폭의 인사 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박사] “장성택 사건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충격요법으로 권력 엘리트들을 변동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현재 남아 있는 엘리트들은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안정을 꾀하는 인사정책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의 정책 노선도 기존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핵 무력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부문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국은 물론 유럽과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경제 부문 책임자들이 재신임을 받은 만큼 추가적인 내부 경제개혁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올해 예산 지출의 15.9%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북한의 올해 공식 국방비가 11억 달러가량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새로 국방위원이 된 조춘룡에 대해선 미사일 업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보안 차원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