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국제사법체제에 넘기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는 시효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톰 말리노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담은 유엔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We strongly supported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which endorsed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which contain the recommendation.”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10일 국무부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 직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유엔 결의안이 그런 권고가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받아들인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정인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자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권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인사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It will stay on the agenda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til it no longer needs to.”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든 유엔 안보리의 현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최근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자신이 특정 입법 문제를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지도부가 보여준 북한인권 개선 의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말리노스키 차관보] “We very very much appreciate the leadership that the South Korean has shown…”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하고,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을 뿐아니라 북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잔혹 행위를 알리는 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선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