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길 경우 불안정성이 증가해 체제 유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면 기반이 약한 김정은 정권은 대처 능력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에 따른 북한 지도부 내 분열로 체제 불안이 닥칠 수 있으며 경험이 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처 능력에 한계를 보일 거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수석연구위원은 9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 세미나에서 북한의 우발적 상황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이 군부 인사의 계급 강등과 복권을 반복하고 핵심 인사를 자주 교체하는 것은 권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김정은 정권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정권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경력이 적고 충성도가 약한 김 제1위원장이 북한 엘리트 간의 갈등을 조절하거나 억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녹취: 조한범 한국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우발적인 그런 폭동이나 봉기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시도는 충분히 있고,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조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함께 한국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보편적 연방제를 이끌어내려는 남과 북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자유와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내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로 이들의 공식 활동과 자료수집 지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면접교섭 대상 탈북자 소개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