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안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나 지원을 대가로 핵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산하 안보연구소가 ‘대북 제재: 다루기 힘든 딜레마’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 계획을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협상 불가’를 내세우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인 대북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는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평화 과정도 배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평화협정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적 인정이 확대되는 대가로 안보상 필요를 희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제재 해제나 지원을 대가로 핵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 때문에 현행 대북 제재에는 건설적인 정치과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의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며, 의미 있는 안보 구축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이 교착상태를 해결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주요 당사국인 한국, 그리고 한반도 안정의 주요 상대국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안보연구소는 유럽연합 산하기관으로 외교와 안보, 국방 정책에 대한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