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한 정상회담 성공적...빈틈없는 대북정책 과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은 두 나라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공동성명은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진흥재단이 19일 지난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나라의 대북정책에 빛이 들어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t was way for president Park and president Obama to affirm there is no daylights between us on North Korean policy…”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이른바 `중국경사론' 등 미-한 동맹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불식시켰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두 정상이 일부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치들을 밝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would like to little more specificities on some other….”

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발표가 없었고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두 나라 모두 구체적 조치가 없었으며 새로운 추가 제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KEI) 의회담당 국장은 두 정상이 대북정책이 미흡하거나 아예 대책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문제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탠가론 국장] “I don’t think comes out of lack of efforts on the US side…”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하고 이란과 핵 합의를 했다며 북한에도 같은 접근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된 것은 이란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란 점을 지적한 것은 북한의 의지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회견에서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진지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에 임했다며 이 것이 북한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once they showed that they were serious about the possibility of giving up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박 대통령과 자신은 이란처럼 공정하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를 지낸 양창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나타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창석 감사] “President Obama’s strong support for her drive for unification….”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통일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과 북한이 이를 흡수통일로 보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올바른 길고 가고 있음을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 관료 출신인 양 감사는 특히 두 정상이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양창석 감사] “I think it’s meaningful that president Obama stated that US has no intention for hostile policy toward North Korea….”

양 감사는 중국 관리들은 자신들이 대북 영향력이 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를 미국의 핵전쟁과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만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동참과 압박,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양 감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