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지도부-오바마 행정부, 정부 지출안 잠정 합의

미 의회 지도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 지출안에 관한 잠정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 퇴임 두 달 뒤인 오는 2017년 3월까지 연방정부에 완전한 예산이 부여되며 정부의 채무 상한선이나 차관 권한은 확대됩니다.

세부적으로는 2016 회계연도 국방부와 국내 예산에 500억 달러, 2017 회계연도에는 300억 달러가 추가 집행되며, 해외전쟁 예산도 연 160억 달러 증액됩니다.

지난 2011년 예산 합의로 의회가 부과한 자동예산 삭감 조치는 해제됩니다.

다만 추가 지출에 따른 예산은 사회보장 장애인보험과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공급자들에 대한 지출 한도를 절감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다음달 3일 이전에 상하 양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 행정부는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의회 지도부는 올해 회계연도 임시예산 집행이 만료되는 12월 11일 이전에 개별 정부기구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지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