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따라 경제특구 개발의 청사진을 공개하고 투자안내서를 발표하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심리는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나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총 면적 38㎢, 총 인구 35만여 명의 생산과 물류 무역 금융 관광 등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곳입니다.
개발 사업은 2012년 7월에 설립된 신의주지구개발총회사가 담당합니다.
투자안내서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안정된 정치적 환경, 매혹적인 지리적 위치, 산업의 활력과 풍부한 물자원, 우수한 인적 자원 등을 투자 매력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외국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우대 조치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외부 교통망과 전력, 상하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 계획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라선 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의 산업구와 관광지 개발에 무려 15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야심 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2월에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대상 안내서를 통해 해외투자를 받을 70개 주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 노력은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경우 국제 고립이 심화돼 투자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박사 / IBK경제연구소] “지금 핵 국면에선 중국 입장에서도 투자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고 우선 투자하기 이전에 신압록강대교 개통부터 돼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신의주 개발 자체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인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초청을 받고 리수용 외무상 등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세계경제포럼이 초청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당초 이번 포럼에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영석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 부국장도 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자국 경제특구에 대한 외자 유치 무대로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도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특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핵-경제 병진 노선이 핵 무력 고도화만 있는 게 아니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에도 방점이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북 제재 압박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신의주특구가 중국에겐 북한 진출의 핵심 거점이자 중국 정부의 신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에도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투자안내서가 핵실험 정국을 무릅쓴 대중 협력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