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란-북한 핵 협력 제재법안' 발의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두 복구시키는 법안이 미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현재 일부 의원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소속 존 튠 의원이 지난 3일 ‘북한과 이란 제재법’ (S. 2485 North Korea and Iran Sanctions Act)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존 코닌, 팻 투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란이 핵무기를 설계, 구입,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 NPT와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지난해 7월 이란과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에 합의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에 상응해 경제와 금융 제재를 일부 해제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습득했거나, 습득하려고 시도한 것을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증명하면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따라 해제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즉각 모두 복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들에 적극적으로 무기 기술 판매에 나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얻으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이란은 믿을만 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핵 기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