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이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1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약 30%가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이 북한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약 5만4천 명의 북측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등 북한 주민 약 20만 명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 역시 북한에 1억 달러는 큰 액수라며 개성공단 중단이 당장 북한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연구위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미화로 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이 들어가죠. 이것은 외화벌이 기관 중앙기관 5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돈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당장 중단되면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위원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북한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특히 식수 공급이 중단되면 개성 시민이 모두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모두 26 곳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지만 개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북한경제에 그리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박사는 개성공단 중단이 북측 근로자들의 생계에 당장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북한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영윤 박사 / 남북물류포럼] “그 사람들이 당장 생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이런 것은 생각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 없을 땐 어떻게 살았습니까, 1990년대 중반에 엄청난 시련이 왔고 경제적 악화가 왔고 고난의 행군을 했던 사람들인데 전혀 크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5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GDP의 0.04% 규모에 해당한다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