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안 내용을 실천한다면 북한 당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뉴욕 현지시각으로 27일 토요일이나 29일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막 초안을 받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들이 본국 정부에 초안을 보내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하루가 걸릴 것이고, 그 후 24 시간이 지나야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토요일 오후나 다음주 월요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자금 확보와 기술 획득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에 더 이상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 나왔다며 강도 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봉영식 선임연구위원 / 아산정책연구원]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재정을 직접 타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그 것에 중국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나서서 그래도 북한은 보호해줄 것이라는 전략적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북한은 정말 고립되었다는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광물 거래 금지 추진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상당한 외화 수입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보만 있으면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겁니다.
아울러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북 소형무기 판매도 금수 대상에 포함했으며 로켓 연료를 비롯한 항공유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각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는 ‘캐치올’ 개념은 촉구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입니다.
[녹취: 우수근 교수 /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국제관계학] “금융 제재, 다양한 수단으로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악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통해 현금줄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는 아울러 결의안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처음으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주민과 인권 내용을 포함한 것도 특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 제재 방안에는 북한 항구에 대한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를 비롯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