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월부터 '200일 전투' 돌입..."경제성장 희생될 것"

북한이 ‘70일 전투’가 끝나자마자 ‘200일 전투’를 지시했습니다. 또다시 이른바 `속도전'을 독려한 것인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분야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곧 200일 전투에 돌입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0일 전투가 6월부터 시작돼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0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 “70일 전투 끝난지 얼마 안 돼서 지금 200일 전투가 6월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변인은 1988년과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연속된 속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2009년에는 김일성 생일 100 주기였던 2012년을 앞두고 노력 동원에 박차를 가하는 차원에서 연속으로 속도전 전투를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은 평양시 교외에 있는 한 의료용 산소 생산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하면서 곧 200일 전투에 진입하는 만큼 북한 창건기념일인 오는 9월 9일까지 공장을 완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6-28일 평양에서 당-국가-경제-무역기관 일군 연석회의를 열고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200일 전투에 들어간다고 선포했습니다.

이후 김 제1위원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70일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는 김 제1위원장이 과거 할아버지 김일성 정권 당시 1974년 ‘70일 전투’와 1978년 ‘100일 전투’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정권의 1998년 ‘200일 전투’와 2009년 ‘150일 전투’ 등의 속도전 사업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70일 전투’를 통해 동원의 추진력을 확보한 북한이 이제 ‘200일 전투’를 통해 7차 당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투를 벌여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지만 이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북한이 7차 당 대회에서 강조한 ‘지식경제’와 ‘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등의 정책기조가 주민들 쥐어짜기 식의 연이은 동원적 경제건설과 과연 얼마나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동원적 방식의 경제성장이 이미 과거 지난 1960년대부터 잘못됐음이 드러났으며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은 물론 경제성장 능력 자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의 설명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지식경제 이야기할 때 지식은 사람을 동원해서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의적이고 자율적 분위기를 확대해서 내부의 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지식이 만들어지는 혁신 메커니즘이 있는 건데 50년대 ‘천리마’와 마찬가지의 동원적인 방식의 경제건설을 연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과연 표방한 정책기조와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장 박사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내부의 자원 동원을 극대화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치적 통제와 권력집중 등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게 보인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는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