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체제에서 더욱 고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무부는 또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을 통해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특별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국의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부는 이같은 특별조치가 미 애국법 311조에 따른 가장 중대한 조치라며, 최종 확정되면 제3국 은행의 미국 계좌를 이용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월 발효된 이 법은 재무부가 180일 안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우려 대상국일 경우 특별조치를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또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가 회원국들에게 90일 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의 아담 수빈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대행은 미국과 안보리,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제기하는 중대한 위협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금융 거래에서 기만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빈 차관대행은 또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라며, 다른 나라 정부와 금융당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국영 금융기관과 위장기업들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거래를 하고 있고,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해 거의 또는 전혀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북한이 미국 사법 금융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정권을 뒷받침하는 고위 관리들의 불법 부패행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