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없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측의 최근 대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연이어 대화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국면 전환을 노린 기만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핵 능력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최근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서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박 대통령은 따라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동력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면서 북 핵 문제가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북한의 도발이 대화와 보상 그리고 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금처럼 단합된 입장 하에 북 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대화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대북 압박기조가 재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던 남북 간 대화 교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한 데 대해 제재와 압박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남북교류는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과 대남 도발 위협 등으로 맞서다가 지난달 초 7차 당 대회에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정은 당 위원장의 발언 이후 태도를 바꿔 대화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안보 문제에 있어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와 정의, 인권을 누리는 통일한반도를 만드는 게 시대적 사명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데 20대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13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지금 상황은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이어지는 장거리 미사일 등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화와 교류협력보다는 대북 제재와 함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도발 위협을 막는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안보와 교류 양쪽을 다 같이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단을 상황에 맞춰서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