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의 유엔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사들은 제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30일 열린 세미나에서 오준 한국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2270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 대사는 특히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 등을 거쳐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오준 대사] “If the DPRK has no intention of giving up…..”
북한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정책을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오 대사는 “제재는 그 자체가 ‘끝’ 혹은 ‘처벌’은 아니”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With each nuclear test and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DPRK is improving its….”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2270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270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호의 주요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서 회원국들이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화물 검색 규정의 경우 항공기와 선박, 차량, 기차는 물론 북한으로 향하거나 나오는 개인의 여행가방도 검색 대상이라고 파워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수출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해외 은행 내 북한의 계좌 등을 폐쇄하는 금융 제재 내용도 회원국이 잘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2270 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행에 있어서도 회원국들이 단합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파워 대사] “That’s the only way to truly…”
각국의 단합된 대응으로 정교하고, 국제적으로 뻗어있는 북한의 조달망을 끊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끝내야 한다고 파워 대사는 밝혔습니다.
벳쇼 코로 일본대사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게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벳쇼 대사] “So now it’s really really important….”
벳쇼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2270 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이행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돕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