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30%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로 감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되기 전 이들의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와 평양시, 량강도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10 명 중 3 명은 연좌제를 이유로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인명사전’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천258 명의 죄명은 연좌제 365 명, 한국으로의 탈출시도 132 명, 불평불만 등 말 반동이 102 명, 불법월경 72명 순이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에 연좌제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10 명 중 5 명 정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 적용을 받아 관리소에 수감됐다는 분석입니다.
연좌제 수감자는 80년대는 40%, 90년대에는 3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1%, 연좌제는 16%였고 2010년대에는 연좌제가 31%,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0% 순이었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80년에 공식 폐지됐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수감 전 거주했던 지역으로는 함경북도가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평양시와 량강도, 평안도 순이었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남성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로 확인된 51명은 모두 남성으로 경비대원이 51%로 절반이 넘었으며 보안원 30%, 계호원 8% 순이었습니다. 의사와 교사 등도 한두 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2015년 한국에 입국한 1천여 명의 탈북자 설문조사와 100명에 대한 추가 심층조사, 그리고 기존에 센터 측에 보관된 자료 중 구체적 인물정보 확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인 수용소 근무자와 피해자인 수감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 명단 공개는 북한인권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 측은 아울러 한국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북한의 관리소는 한번 수감되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과 일정 기간 수감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구역’으로 나뉜다며 1개 관리소의 수감 인원은 5천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15개 이상 존재하던 관리소들은 점차 통폐합되어 2016년 현재 남아있는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 제14호 관리소와 함경남도 요덕 제15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 제16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 제25호 관리소 등 4-5개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제22호 관리소는 폐쇄됐으며 평안남도 북창 제18호 관리소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요덕 제15호 관리소는 출소가 가능했던 ‘혁명화구역’을 없애고 관리소 전체를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실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임순희 실장 / 북한인권정보센터] “요덕수용소는 ‘혁명화구역’하고 원래 ‘완전통제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혁명화구역’이 없어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국으로 와서 북한인권 또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증언이 많아지면서 북한이 이런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국제적인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명화구역’ 자체를 없애고 ‘완전통제구역’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배포한 북한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수용소 폐쇄와 이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 등으로 과거 15-20만 명에서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