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재 전 장관 "중국과 북한 개방 유도 공조해야"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북한을 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류길재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평화롭고 점진적 통일을 최선의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에 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류길재 전 장관] “얼마나 많은 제재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제재가 잘 실행이 되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류 전 장관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식의 노력 또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류길재 전 장관] “제재라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의 처벌로써 가해지는 것이고 그 것 외에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류 전 장관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지만 지난 23년간 북 핵 폐기를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화로운 방식이든 급격한 방식이든 중국의 도움 없이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쉽지 않다며, 한반도가 중국에게 중요한 이해가 걸려있는 지역인 만큼 안보 문제와 관련해 한-중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의 길로 가기 바라고 이를 통해 안보에 대한 북한의 관점이나 이익 역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류길재 전 장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변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압박 공조 뿐만이 아니고 “개방 공조” 노력도 같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공조도 같이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 전 장관은 북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될 가능성은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 입장에서는 평화롭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런 방향의 통일이라야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