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전자결제시스템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28일 ‘2016 북한 접근 차단법’을 (H.R. 6281) 발의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데이너 로라바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아미 베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북한의 핵개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핵 개발에 연루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OFAC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간 통신수단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 기간은 법안 발효 90일 이후부터의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5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제거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선중앙은행 등이 은행간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국제결제시스템을 해킹해,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미화 8천1백만 달러를 훔쳐간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은 은행간 통신수단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2094호 1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의심스러운 북한 현금 다발 (bulk cash)의 자국 영토 통과를 회원국이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언급하고 있는 ‘은행간 통신수단’은 국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입니다.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새먼 소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앞서 27일 ‘미한일3각 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할 구상을 미리 밝혔습니다.
[녹취:새먼 소위원장]This was done in the past with respect to Iran banking system with great success
“과거 이란을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접근을 이미 예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러셀 차관보] We are in discussions with our partners including EU about tightening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 은행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럽연합을 포함한 각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접근을 더욱 차단하는 협정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