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 위협 대응 핵추진잠수함 검토…킬체인·KAMD 조기 구축"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북 핵에 대비한 방위력 증강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일단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이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무한정 수중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의 기지를 24시간 감시하다유사시 선제타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역임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녹취: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적절하니까…”

한국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협의회에서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 차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 추진 잠수함의 전력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18일 기자설명회에서 군사적 효용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미-한 간 원자력협정은 핵 물질의 군사적 활용을 금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각국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조기 구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적의 도발을 응징하는 시스템인 KMDR도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보강해 초기 대응 능력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킬 체인’ 등 3대 방어시스템의 구축 시기를 기존의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긴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한민구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와 살상무기 확보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대북 대응 능력 구축을 계획보다 앞당길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 국방부 장관] “북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이 조기에 전략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를 기존의 1대에서 2대로 늘려 확보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90발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신형 300mm 방사포에 대응해 현재 한국 군이 개발 중인 230mm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