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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자금세탁우려국' 관련 제재 본격 이행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 (자료사진)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 이행을 본격화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4일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에 대한 미 금융시스템 차단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주빈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대행은 “북한이 위장회사와 대리인을 내세워 불법 금융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중 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불법 자금 이동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대북제재법을 발효하면서, 재무부가 180일 이내에 북한을 애국법 311조에 따른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범죄단속반의 특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의 계좌를 개설 또는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당시 특별 조치를 확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대한 집행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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