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미 차기 행정부, 중국과 협력해 제재 위반 중국 기업 막아야"

미국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거래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센터의 존 박 연구원은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 기업의 대북 불법 거래 근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박 연구원] “And then the top part, looking at these areas…”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 국내 차원에서 (대북 불법 거래 근절과 관련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추가로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존 박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이미 이들 중국 기업의 불법활동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다만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제재는 중요도에 있어서 두 번째이며, 협력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존 박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대화가 첫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이후 실무진들이 투입되는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짐 월시 메사추세츠공대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제재 단속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차기 행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녹취: 월시 연구원] “On our recommendations…”

미 재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미 대사관 등에 배치하고, (제재 단속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또한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월시 연구원은 이란에 대한 제재의 경우 미국 정부가 담당 요원들의 이란어 교육 예산을 배정했지만, 한국어에 있어선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존 박 연구원과 월시 연구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Stopping North Korea, Inc)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년 간 북한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탈북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북 제재가 결과적으로 북한 당국의 불법 무기 조달 능력을 강화하고, 유능한 중국인 중개인들을 더 고용해 불법 거래가 더 정교해지는 역효과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역회사 직원들의 중국 내 체류 인력과 거점을 늘려 효율을 높이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의 상거래망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주재 북한대사관을 불법 물품 조달 경로로 활용하는 횟수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