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오늘 (15일) 미국과 한국의 전직 관료들과 북한 전문가들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한 동맹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주재 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미-한 동맹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발언을 했다며 이는 미국의여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폴 전 대사는 미국의 스탠포드 아태연구소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15일 서울에서 ‘미 신 행정부의 대외정책: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There is actually a lot of consensus in America both among leads and among the American public.”
맥폴 전 대사는 미국의 지도층은 물론 대중들 사이에서도 미-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큰 의견 일치가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지만 이처럼 공감대가 큰 사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폴 전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한 언급에 대해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액수를 알면 놀랄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를 올리더라도 크게 올릴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방위비를 분담한다며 한국이 방위비 분담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칼 아이켄베리 전 아프가니스탄주재 미국대사도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에도 매년 8억6천만 달러 이상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가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료 출신인 심윤조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외교 현안들을 세력균형이나 지정학적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 거래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 핵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심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대북 통제력이 절대적이라며 북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나서도록 만들겠다든지, 중국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한 발언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미-중 간 대립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미-중 대립이 심해지면 중국은 대북 제재와 북한 비핵화에 더 소극적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녹취: 심윤조 전 한국 국회의원]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으로선북한의 존재 소위 북한 정권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버퍼 스테이트(buffer state), 완충국으로서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의핵 문제를 용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미국이 아시아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 약속이 약화되면 각국의 핵 무장 등 지역안보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한과 핵 포기를 전제한 협상을 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They’ve already demonstrated that they are willing to undo other worst sanction we gonna impose to maintain the nuke option.”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 제재를 감당하며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는 김 씨 왕조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북한에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방법이 6자회담 접근 방식보다 효과적일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거쳐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했고 1999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