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깊이 보기] "트럼프 행정부 '전략적 인내' 폐기…북한 문제 후순위 가능성"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분석해 전해 드리는 ‘뉴스 깊이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북 핵 구상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안보팀 인선이 마무리되고, 6개월 이상 정책 점검 기간을 거친 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립대 황지환 교수입니다.

[녹취: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미국의 국내경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대외정책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북한 관련 발언을 볼 때 북 핵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이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기존의 ‘전략적 인내’를 넘어선 ‘전략적 무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점검 기간에 외교안보 참모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 목표를 조율하고, 북한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북 핵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공화당 정강 역시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으로 규정하고, 북 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안보팀이 꾸려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외교안보 라인에서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경우 외교안보팀이 어떻게 갖춰지느냐를 봐야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사들의 성격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북 제재를 하더라도 강한 제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 등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사업가 성향을 가진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북한과 탐색적 대화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트럼프의 경우 클린턴과 달리 오히려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고립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외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이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판이 대화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단국대 이동민 교수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요구해오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방식에서 선회해 1차적으로 ‘핵 동결’ 수준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급격히 강경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팀이 들어서서 내년 상반기까지 대북 정책을 짜게 될 텐데 만일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립되기 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한다면 대북 정책이 급격히 강경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강력한 군사적 선택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 핵 문제를 중국에 일임하며 방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북 핵 문제를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오바마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 정상 간의 진지한 대화가 아니라 햄버거를 먹으면서 잘 타이르거나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해온 점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서는 미-한 간 긴밀한 조율 없이 이뤄지는 미-북 대화도 곤혹스럽지만 일방적인 대북 선제타격이나 북 핵 문제 방임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새 행정부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조율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